[여론조사 결과]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해야 '78.4%'로 압도적

“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해야”78.4%로 압도적

“정상회담 평가 의견공감도, 완전한 비핵화 공동목표 확인 냉정해소 기여할 것 73.9%, 남북 위장평화 쇼에 불과하다 19.5%에 불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 있다”78.9%로 매우 높아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성과 있어”85.9%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근본적으로 바뀔 것”59.6%

“서울과 평양에 각각 연락사무소 설치”찬성 88.9%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는 의견이 78.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데 성과가 있었다는 의견이 85.9%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모두 담아 국회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판문점선언’이 국회비준절차를 거치게 되면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고 합의 내용이 유지되는 근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국회비준에 찬성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으며,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국회비준에 반대하지 않지만 다른 현안과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조건부 비준’ 방침을 밝힌바 있어, 국회비준이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이번 한국회사여론연구소(KSOI)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여준 모습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78.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보여준 것과는 다른 행보에 대해 국민들 역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남북정상회담 평가

“한반도 비핵화에 성과가 있었다 85.9% VS 성과가 없었다 11.3%”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 대하여 국민 약 10명 중 9명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매우 큰 성과가 있었다’ 53.7%,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32.2%, ‘별로 성과가 없었다’ 7.7%, ‘전혀 성과가 없었다’ 3.6%, 모름/무응답은 2.7%였다.

‘성과 있다’(85.9%)는 의견은, 지역별로는 서울(90.8%), 광주/전라(96.2%), 직업별로 화이트칼라(91.6%),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94.5%)층,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90.4%)에서 높게 나타났고, 국정운영 긍정평가층(94.2%),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97.3%), 정의당(93.7%) 지지층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성과 없다’(11.3%)는 의견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18.4%), 직업별로는 무직/기타(16.9%),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20.4%)에서 높았으며,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0.8%),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42.9%), 바른미래당(37.2%) 지지층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북한의 비핵화 의지 평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 78.9% VS 비핵화 의지가 없다 19.3%”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보여준 북한의 태도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평가했다.

남북정상회담 기간 동안 보여진 북한의 비핵화 의지 평가에 대하여,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 25.9%,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다’ 53.0%, ‘별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 12.8%, ‘전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 6.5%, 모름/무응답 1.8%였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의지가 있다’(78.9%)고 생각하는 의견은 연령별로 40대(84.6%), 지역별로 서울(87.9%), 광주/전라(92.7%), 직업별로 화이트칼라(84.4%)와 학생(83.8%)층,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89.7%)층,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84.2%) 응답층에서 높았으며,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6.9%), 더불어민주당 (92.4%), 정의당(95.6%)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의지가 없다’(19.3%)고 생각하는 의견은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28.6%), 대구/경북(35.5%), 부산/울산/경남(27.0%), 직업별로는 자영업(26.0%), 무직/기타(29.2%)층,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30.0%)에서 매우 높았고, 최종학력별로 고졸(23.7%),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24.7%)에서 다소 높았으며, 국정운영 부정평가층(72.2%), 자유한국당(58.5%), 바른미래당(39.0%) 지지층, 무당파층(31.7%)에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 남북평화협정 체결 찬반

“찬성한다 90.7% VS 반대한다 8.3%”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하기로 합의 한것에 대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의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찬반에 대하여, ‘매우 찬성한다’ 67.9%, ‘대체로 찬성한다’ 22.8%, ‘대체로 반대한다’ 4.5%, ‘매우 반대한다’ 3.8%, 모름/무응답은 1.0%였다.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90.7%)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40대(95.2%), 지역별로는 서울(94.3%),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96.8%)층,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94.9%)에서 다소 높았고, 국정운영 긍정평가층(96.6%), 더불어민주당(98.3%), 정의당(97.6%)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8.3%)는 의견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12.4%),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13.8%),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12.4%), 국정운영 부정평가층(45.8%),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30.0%), 바른미래당(22.1%) 지지층에서 높게 조사되었다.

■ 남북 간 연락사무소 설치 찬반

“찬성한다 88.9% VS 반대한다 9.7%”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에 합의한 이후, 향후 남북간 연락 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각각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향후 서울과 평양에 남북간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내용에 대하여, ‘매우 찬성한다’ 61.0%, ‘대체로 찬성한다’ 27.9%, ‘대체로 반대한다’ 5.8%, ‘매우 반대한다’ 3.9%, 모름/무응답은 1.4%였다.

‘찬성한다’(88.9%)는 의견은 연령별로 40대(94.6%), 지역별로 서울(95.0%), 광주/전라(93.6%)에서 높았으며,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96.6%)층, 국정운영 긍정평가층(94.3%),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97.5%)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9.7%)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20대(17.3%),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17.8%), 부산/울산/경남(14.6%), 직업별로 학생(18.1%),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14.7%)층에서 다소 높았고, 국정운영 부정평가층(44.5%), 자유한국당(29.9%), 바른미래당(27.2%) 지지층에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변화 예상

- 이전과 달리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다 59.6%

- 약간은 변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34.8%

-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다 4.0%

향후 남북관계에 대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향후 북미·북중·한중일 등 일련의 정상회담들이 열린 이후 향후 한반도 상황이 이전과 달리 근본적으로 바뀔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반도 주변의 각 국가의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한 예상 물음에, ‘이전과 달리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다’ 59.6%, ‘약간은 변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34.8%,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다’ 4.0%, 모름/무응답은 1.6% 였다

‘이전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바뀔 것’(59.6%)이라는 의견은 연령별로 30대(63.9%), 40대(67.1%), 지역별로 광주/전라(71.2%),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70.3%),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74.3%)층에서 매우 높았고, 최종학력별로는 대재 이상(64.9%),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66.7%), 국정운영 긍정평가층(66.6%),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74.2%), 정의당(80.2%)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약간은 변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34.8%)이라는 의견은 연령별로 60세 이상(45.1%), 지역별로는 대구/경북(53.9%)과 부산/울산/경남(38.3%), 직업별로는 가정주부(43.0%)와 무직/기타(52.5%)층,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47.0%)층과 중도(38.1%)층에서 높았으며, 최종학력별로는 중졸이하(46.9%)와 고졸(39.4%),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49.9%),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3.6%),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59.1%), 국민의당(50.1%)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찬반

“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 78.4% VS 국회에서 비준하지 말아야 한다 13.0%”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판문점선언’에 대하여 향후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합의내용이 유지가 되기 위해 국회에서 비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여부에 대하여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 78.4%, ‘국회에서 비준하지 말아야 한다’ 13.0%, 모름/무응답은 8.6%였다.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78.4%)는 의견은 연령별로 40대(85.6%), 지역별로는 서울(86.8%),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86.7%)에서 높았고,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3.3%),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6.4%), 정의당(86.8%)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