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넷 시민강좌 ‘우리 역사, 왜 세계평화인가?’ 지상중계

1945년부터 만들어진 한반도 분단체제는 국민을 지키는 체제가 아니다. 미국이 최강국이었을 때 만들어진 맥아더체제이다. 박근혜 게이트로 시끄럽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절호의 기회이다. 지금은 외교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대통령이 스웨덴 평화연구소 먼저 방문하자

그동안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당선되면 미국에 먼저 순방했다. 그러나 새롭게 해야한다. 만일 내가 대통령이라면 스웨덴의 평화연구소를 먼저 방문하겠다. 평화에 대해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평화연구소에 가서 우리 나라가 동북아 평화를 앞장서서 만들겠다고 연설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남미 코스타리카에 갈 것이다. 코스타리카는 인구 500만으로, 삶의 질이 최고로 평가받고, 미국인이 은퇴후 살고싶어하는 나라이다. 이 나라는 30년간 군정하에서 수십만명이 죽은 경험이 있다.

1948년 민정으로 이양되면서 군대를 해산시키고, 군예산을 모두 가난퇴치 정책에 썼다. 그 결과 삶의 질이 높은 나라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나라를 찾는다면 우리가 영세중립국을 지향하고, 군대없는 나라를 지향한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공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미국, 중국, 일본 모두 긴장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평화’를 가장 강력한 국정지표로 삼고, 영세중립국으로 간다고 할 때 세계 어느 나라가 반대하겠는가? 평화보다 더 큰 안보가 어디있는가?

우리나라가 저평가되는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없어지고 한국에 더 많이 투자할 것이다. IMF사태때 외국자본이 모두 한국을 빠져나갔는데, 6.15공동선언이후 외국 투자가 급증하였다. 평화처럼 강력한 안보, 강력한 경제정책은 없다.

가장 강력한 안보인 평화 위해 친일문제 해결해야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이 있다. 그것은 남남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정치활동, 건전한 토론, 생산적인 정책논쟁이 불가하다. 모두 남남갈등으로 몰고 있다. 이 남남갈등을 누가 일으키는가? 청산되지 않은 친일파들이 만들어내고 있다. 해방이후 친일파들이 자리를 잡고 이후 급속한 천민자본주의를 거치면서 그들의 힘이 강고하고 체계화되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친일파에 의한 내부 식민지체제이다. 해방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105명이 장교로 임명되었다. 이 105명중 97명이 독립군을 토벌하던 사람들이다. 제1대 육군참모총장, 제 2대, 제3대, 제 4대...21대까지 모두 독립군토벌대 출신이 참모총장을 했다. 우리는 아직도 독립되지 않는 나라이다.

이 친일세력들이, 정계, 재계, 언론계 등의 혼맥으로 내부식민지체제를 만들었다. 이 내부식민지체제를 혁파하지 않고 어떻게 남남갈등을 벗어나고, 한미관계를 자주적 외교관계로 정립할 수 있겠는가?

2025년 한국이 통일 가능성 있다는 보고서

2013년 미국 국무부 [2025 2030 보고서]에는 앞으로 ‘물’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고, 이것이 체제 안정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기타 지구온난화 문제, 아시아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다.

2025년에 한국이 통일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급속한 경제발전을 하여 일본을 따라 아시아의 강대국이 되고, 자주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자주적 국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바마정부도 ‘전략적 인내’라며 남북분단체제 유지에 동조해왔던 것이다.

110년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미일동맹체제에 한국을 종속시키는 것이 원칙이었다. 한일위안부합의도 미국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 본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다. 세계적인 투자가 진 로저스가 말했다. “향후 20년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역이 있다. 한, 중, 일의 국경지역이다.” 남북간 갈등문제가 해소된다면 남북 모두 경제성장과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

한반도 몬로선언을 하자. “우리 문제는 우리가, 무력이 아닌 평화적으로, 인류문명사의 대의에 따라 해결하겠다. 한반도 분단 극복에 도움을 주는 나라를 우방으로 하겠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라고 외교적 선언을 해야한다.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런 당당한 세력과 지도자가 필요하다. 확실한 역사의식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 집권을 해야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지금 우리는 5년짜리 정권교체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역사의 대전환점에 서있다.

임현주 기자

#5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