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국회의원 분석, “국가유공자에게 빚 독촉하는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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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분석, “국가유공자에게 빚 독촉하는 국가보훈부”

- 2020년 9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가유공자 대상 채권 추심 위탁 실시

- 2020년  이후 6,793건, 1백3십1억 5천1백만원 채권 추심 맡겨 42억 회수

 

 

국가보훈부가 나라사랑대출을 통해 직접대부로 운영 중인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동원해 채권 추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부가 김현정 의원실(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2020년 9월 이후 대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건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채권 추심을 위탁해 자금을 회수하고 있었다.

 

<표1. 연도별 연대보증인 대상 채권 추심 위탁 및 회수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년도	채권 추심 위탁 현황		위탁 인원 현황		체납 회수액 현황
	건수	금액	전체	보증인	회수액	수수료
2020	2,795	9,838	7,085	1,849	311	30
2021	931	888	1,100	243	907	81
2022	999	896	1,064	213	1,275	117
2023	1,329	987	1,346	208	1,117	95
2024.8월	739	542	801	144	650	55
총계	6,793	13,151	11,396	2,657	4,260	378

 

국가보훈부가 2020년 이후 캠코에 국가유공자 대상 채권 추심을 위탁한 건수는 총 6,793건으로 금액으로는 131억 원을 캠코에 위탁했다. 또한, 국가보훈부의 캠코 위탁으로 연대보증인만 2,657명, 배우자와 자식을 포함한 11,396명이 채권 추심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부는 캠코 위탁을 통해 2020년 이후 국가유공자와 연대보증인에게서 42억 6천만 원을 회수했고, 캠코는 3억 7천만 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김현정 의원은 “시급하지도 않은 제복 지원사업을 한다고 지난해 52억 원, 올해 218억 원 가까이 쓴 보훈부가 생계조차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빚 독촉밖에 할 수 없었는지 의문이다.”라면서 “직접대부에 대해서도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시행하는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 유공자들의 사정을 한 번 더 돌아보는 따듯한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 장기·저금리 대출인 나라사랑대출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나라사랑대출은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를 포함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로 주택 구입과 임대, 개량과 사업자금, 농지 구입,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구분해 자금을 지원한다.

 

국가보훈부는 금융권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발맞춰 농협은행, 국민은행 등에 위탁해 운영하는 위탁 대부에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지만, 금융기관 대출과 보증보험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생계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생활안정대부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탁 대부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된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총 1,561건, 48억 3천6백만 원이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이 이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끝)

 

<표2. 연도별 국가유공자의 연대보증 대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직접대부	218	659	273	845	310	940	427	1,339	333	1,053
위탁대부	31	93	-	-	-	-	-	-	-	-
계	249	752	273	845	310	940	427	1,339	33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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