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청소년 ,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8세 청소년 ,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18세 참정권에 유독 관심을 기울이게 된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이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 18세가 되면 세금을 납세하고, 혼인을 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를 딸 수 있고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청소년들에게 다른 의무는 다 지게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참정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5월 9일이면 제19대 대통령을 선택하는 선거일 입니다. 하지만 정작 정책을 느끼게 될 우리 청소년들은 투표를 하지 못 한다는 것이 의문입니다. 청소년들이 좀 더 우리나라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18세 참정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도 판단력을 갖고 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첫째, 청소년들은 판단력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18세 참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너무 생각이 어려 투표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18세 정도면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를 제대로 받쳐줄 대통령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고 싶을 것입니다. 청소년YMCA대표자회가 설문조사한 ‘선거연령 18세 인하에 관한 청소년 의식 설문조사 발표’에 따르면 ‘선거연령 인하로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투표할 의향이 있으신가요?’에 대한 질문에 1264명 중 1098명(86.9%)이나 되는 청소년들이 ‘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면 투표를 할 의향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이며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 정책, 청소년에 의한 정책은 없어

둘째,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정책들은 청소년들과도 밀접합니다. 청소년과 밀접한 정책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다문화 가족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이 제도들을 직접 느끼게 될 당사자들은 우리 청소년이지만 정작 투표는 청소년이 하지 못합니다. 또한 무상급식, 국정교과서 등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은 있었지만 정작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정책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18세 참청권이 실현된다면 청소년들은 자신들에게 더 이롭고 효과적인 정책을 가진 후보를 뽑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정책을 집행, 관리하는 국회의원, 정치인도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셋째, 18세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는 청소년들을 국민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는 것입니다. 즉 18세 참정권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이는 청소년들을 국민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선거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청소년들이 지켜야 될 다른 권리나 의무는 부여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우리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의 대표자를 뽑을 권리가 있습니다.

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만 19세

넷째, 국제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선거 가능한 나이가 만 19세입니다. 한국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춰 선거를 치렀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세계 147개국도 이미 선거연령을 18세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자고 선거법 개정의견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국민이자 시민!

청소년들이 참정권을 얻게 되면 당사자인 우리가 원하는 청소년 정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진정한 국민으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이제는 어른들의 관점에서만 보는 우리나라가 아닌 같은 국민으로서 청소년들이 보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우리나라도 필요합니다. 참정권을 얻게 되면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나라는 판단력이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한 나라가 아닌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청소년도 이 나라의 국민이자 시민입니다. 당장 우리는 투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청소년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18세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18세 청소년 우리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