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칼럼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사업 추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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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칼럼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사업 추진의 문제점

 

 

파주시는 지난 3월30일 파주메디컬크러스터 조성사업의 시행승인(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했다. 파주시의 이런 내용만 보면 이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밝혀지지 않은 문제점이 다수 있으며, 이런 것을 파주시는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수용해야 하고, 토지 수용을 위해서는 국토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그러나 파주시는 5차례에 걸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21년 4월, 7월,8월, 22년 1월, 3월) 파주시는 그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5번 부동의 받은 내용을 공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 사업에 토지를 수용 당할 위기에 놓인 주민들이 바라보는 문제점 이다.

 

• 법률의 부합 여부

파주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특별법은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피해를 본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금번 토지 강제수용 방식의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사업 추진 시 그동안 피해를 본 주민의 일원인 토지주들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할 때 현행 방식의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사업은 근거 법률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

2. 각종 특혜의혹 제기에 대한 우려

파주시는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사업은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와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의 고00 대표가 아주대 병원과 바이오융복합단지내 제약업체 유치 능력이 있어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사업을 맡겼다고 하지만, 그의 이력을 보면 바이오 등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단지 부동산 개발과 환경 관련 사업을 한 경력만이 있다.

 

또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사업은 개발이익에 대한 배분방식이 명료하지 않으며 바이오융합복합단지 5만㎡에 대한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등 여러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아주대학병원에게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거나 국립암센터 건립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등 사업 관련자에게 약 3,800억원에 상당하는 이익을 제공하는 점들도 또다른 특혜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3. 사업시행자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

현재 사업시행자로서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는 자본금 규모가 2억원이고 종업원도 4명에 불과하여 총사업비 1조 6천억원을 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지나치게 영세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영세 사업시행자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가 토지 수용 및 보상 후에 당초 계획되어 있는 병원 등 건립, 기업 유치 등의 대규모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심이 된다.

4. 불투명하고 무리한 사업추진

통상의 경우 도시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5년 정도의 인허가 과정이 필요한데 금번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사업은 1~2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주민 등의 의견청취(도시개발법 제7조)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3월 30일 파주시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사업의 공익성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동의 없이 사업 시행승인을 고시했다. 토지수용 인허가 과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사전협의는 필수인데 수 차례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파주시가 사업 시행승인을 강행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외에 5.파주시의 공공환수 98%에 대한 의구심, 6.토지주들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 불가피, 7.파주시 및 사업시행사의 주민 의견수렴 왜곡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정당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사를 다시 선정해야 하고, 적정한 공공환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토지주 등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정당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시민 이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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