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작금의 소란 중에 조국씨와 그 가족을 지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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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추천 글입니다.

우리 신문사 조합원이 현재의 조국 정국에 대해 답답하다며 이 에세이를 실어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란은 조합원이라면 어떤 의견도 내실 수 있는 장이고, 본인의 주장보다는 이 글을 싣기를 강력히 요청하였기에 공유하고자 합니다.

 

 

나는 왜 작금의 소란 중에 조국씨와 그 가족을 지지하나.

                              고려대 물리학과 정재호(Jae-Ho Chung) 교수

 

사진자료 : 뉴스원
 

한마디로 말해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초가 악의적 모함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처음부터 내 눈에 뻔히 보였기 때문이다. 누구라도 이런 정도의 모함을 받는 것을 보면 인간적인 동정심이 갈 수 밖에 없으며, 아무리 비정한 정치판이라 해도 한 가족이 극단적인 모함에 의해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이다.

 

솔직히 나는 검찰개혁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다. 이번 일을 지켜보며 검찰이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 크게 공감하게 되었지만, 애초에 내 관심분야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회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잘 살아왔다. 만일 이번 문제가 조국씨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모함이었다면 지금처럼 큰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당사자에게보다 오히려 다른 가족에게 모함이 쏟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것이 모함임을 알아 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번째는 소란의 절반이 대학교에서 흔히 일어나는 논문, 입시, 인턴 등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신의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일들은 보통 어떤 과정을 통해 시작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해 대체로 감이 있게 마련이다.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문제가 제기된 대부분의 건들이 무리한 주장이라는 점을 바로 느꼈다. 예를 들면, 의대의 논문 저자는 결코 법대의 인턴 자리와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권한을 가진 책임자가 자의적인 판단과 필요에 의해서만 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서울대 법대 교수는 부산대 병원장이 장햑금 형태의 뇌물을 주어야 할 만큼 권력이 있는 지위가 아니다.

 

두번째는 제기된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라 한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에서 의전원에 이르는 기간인 2007년 이후 약 10 여년의 기간 동안 최소 10건 이상이라는 점이다 (외고 입학 특혜, 제1저자 청탁, 공주대 특혜, 고려대 입학 비리, KIST 인턴 위조, 표창장 위조, 장학금 특혜, 의전원 입학 특혜, 의전원 장학금 뇌물, 낙방한 의전원 허위문서 등). 내가 그 동안 삶을 통해 얻은 특별히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인간에 대한 이해에 비추어보면 한 인간의 삶에 이 정도의 문제가 있을 개연성은 지극히 낮다. 이 정도면 학생의 10년 간의 삶에서 있었던 중요한 이벤트의 거의 모든 것이 위선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실제로 문제가 있었다기 보다 우선 눈에 보이는 모든 꼭지를 문제 삼고서 어느 지점에 여론이 반응하는지를 살피는 전형적이고 유치한 여론전임을 알아보았다.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은 그 이후에 진행된 일을 보면서 확인하고 있다.

 

세번째는 공직자 후보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것이 분명하거나 또는 그렇더라도 경범죄 수준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한 나라의 검찰이 조직을 총동원해 수십차례의 압수수색 등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적인 범주를 크게 벗어나 무리하게 과도한 행위를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만일 순수하게 수사가 목적이었다면 가장 중대한 사안부터 집중해 순차적으로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상식이다.

 

이상에서 말한 것은 내가 왜 초기 단계에서부터 모함임을 알아보았는지에 대해 설명한 것이며, 소란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더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는 굳이 판단의 근거를 더 이상 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다. 수십번의 압수수색 후에 기소한 내용이 총장상도 아닌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인데, PC에 직인 파일이 있다고 한참 떠들더니 공소장엔 날인 했다고 적고, 이제서는 다른 표창장을 스캔해서 아래아한글로 문구를 넣었다고 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이제는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혹시나 했던 웅동학원이나 사모펀드에 관한 것들도 대부분 납득할만한 설명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 또한 눈에 들어오는 모든 꼭지마다 모두 다 말을 만들어 문제삼았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조국이라는 법학 교수와 그 부인인 영문학 교수는 여러 회사가 결부된 복잡한 금융사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큰가?

아니면 그에 이용을 당할 가능성이 큰가?

 

검찰은 검찰의 개혁을 공언한 공직후보자의 낙마를 위해 수사와 여론을 조작할 가능성이 높은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사실 위주의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가?

 

대다수의 언론과 기자는 권력비판이라는 프레임에 빠져 검찰이 흘려주는 손쉬운 소재를 이용하고 남들보다 앞서고자 섣부른 기사를 쓸 가능성이 많은가, 아니면 지금까지 보도해온 논조와 다를 수도 있는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과 시간을 들여 사실을 확인한 기사를 쓸 가능성이 많은가?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은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어느 정도 설득력있는 답을 제공하며,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이 글에서 내가 그를 '조국씨'라고 지칭한 것은 그와 가족을 인간성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지지하기 때문이다. 그가 장관이건 아니건 내 생각에는 달라질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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