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반도 정세를 보는 몇 가지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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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칼럼> 

2019년 한반도 정세를 보는 몇 가지 관전 포인트

 

                                                                   박종길

 

 

 

2018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평화무드 정착.

그러나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일까?

2018년 말 “북미협상 교착” “김정은 연내 답방 무산”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여정에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매 사건마다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큰 물줄기를 보면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2019년 한반도 정세의 큰 틀을 어떻게 봐야 하나?

 

1. “한반도 평화체제”는 민족적 과제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과거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민족적 과제로 삼은 정도만큼이나 시대적 핵심가치이며 시대정신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달려 있다. 좋든 싫든, 어렵거나 쉽거나 갈 수밖에 없다.

 

2. “한반도 평화체제”는 역사적 필연이다.

인류문명의 중심이 동북아로 이동하고 있다. 남북한이 통하기만 하면 단번에 유라시아 경제 네트워크가 현실화되고 인구, 자원, 영토, 자본, 기술력, 물동량 등 모든 면에서 한반도와 만주가 세계의 중심지가 된다. 인류문명적 차원의 이러한 거대한 흐름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다.

 

3. 한반도의 지정학적 전략가치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경제력과 국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미국은 포위․압박 전략으로 이를 제어하고자 한다. 한반도는 양 세력이 맞붙는 최전선이다. 한편으론 자칫 대리전쟁터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국제적 형세를 좌지우지할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로선 “대한민국 운전자론”이 작동하고 있다.

최빈국 북한이 지금까지 큰소리쳐 왔던 것은 전적으로 지정학적 가치 때문인데, 남한은 북한보다 훨씬 더한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미중 갈등이 커질수록 한반도의 가치는 올라간다. 우리는 자신의 힘을 자각해야 한다.

 

4. 미국 입장에서 “북핵폐기”, “한반도 평화체제”는 부차적 문제이다.

북미간 협상으로 북핵 폐기와 재제 해제(평화체제)를 맞바꾸는 것을 기대하는 시각은 단견이다. 미국은 대중 포위압박 전선을 어디에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주된 관심이 있다. 미국입장에서 북한을 개방해서 북한까지 영향력 하에 둘 수만 있다면 북미간 협상이 급진전되겠지만 그것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선 한반도 평화체제는 미국보다는 중국에 좋아 보인다. 중국에 좋은 것은 미국에 나쁘고, 미국에 좋은 것은 중국에 나쁜 형국이다. 국제적 협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가 원만히 성사되기는 쉽지가 않다.

 

5. 남북한의 이해가 일치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한 자유교역이 실현되면 당장 1,2년 안에 남북한 양국민 개개인 통장에 수백만원씩 입금되는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 물자(상품)교환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기본이고, 남한의 자본, 기술, 글로벌 노하우와 북한의 자원, 노동력의 결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그보다 몇 배 더 크다. 또 그보다 북한을 통해 유라시아 경제 네트워크가 실현되고 만주가 개발되게 되면 그에 따른 부가 효과는 인류문명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파급력이 클 것이다. 그 틈에 남북한은 큰 부자가 된다. 한반도에서 20세기적 이념의 굴레가 벗겨지면 21세기적 경제적 번영을 구가할 수 있다. 세월이 흘러 흘러 남북한 원수지간이 정세변화에 따라 이제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동병상련의 입장이 되었다. 신기한 일이다.

 

6. 역사 변화의 동력은 한반도 내부에 있다.

한반도 정세는 남․북․미․일․중․러의 각자의 힘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힘으로 이끌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역사를 추동하는 가장 큰 동력은 남북한 내부에 있다. 미 군산복합세력이 추동하는 힘보다, 트럼프가 구사하는 전략보다, 남북한 결합을 방해하는 일본의 힘보다, 또 다른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의 힘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 한반도 문제는 누가 뭐래도 남북한 국민이 주인이다. 남북한 주인은 주변국 누구도 갖지 못한 홈그라운드의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은 남북한 국민적 열망에 전적으로 좌우된다.

 

7. 대북재제 국제공조를 100%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들

북핵폐기에 따라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야 제일 바람직하지만 미국의 선처만을 바라보는 것은 주인된 입장이 아니다. 따라서 국제적 승인을 전제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여는 전향적 조치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른바 틈새 시장 공략이다.

남북이산가족 재회 확대, 갖가지 문화 체육 교류 확대, 휴전선 철거 확대, 남북 공동 휴전선 유해 발굴, 중소규모 물물교환 행사 (남북 합동 바자회 등).......등등 찾아 보면 무궁무진하다.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단위로 교류와 왕래가 빈번하다 보면 자연히 길이 놓여지게 되고,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는 기정사실화 된다. 자유 왕래가 평화체제지 별게 평화체제냐? 남북한이 한다고만 하면 자유왕래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남북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로의 문명이동의 큰 흐름에 올라탔다, 이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필연이다. 이 마당에 빨리 가면 금상첨화지만 더디 가면 또 어떤가? 시간은 우리 편이고 이 항로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지 못하고 트럼프의 처분만 바라보는 행태가 속터질 따름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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