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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정부의 역할

[분권레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정부의 역할 김창보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우리는 1년 간 재난문자에 파묻혀 살았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등…
2021-01-11 03:08:26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제34민사부, 재판장 김정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
2021-01-11 02:11:18

국회는 조속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응답하라 -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개 법안 국회 제안

국회는 조속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응답하라.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개 법안 국회 제안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국회의장에게 …
2021-01-04 06:12:56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를 제도화합니다-처럼회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를 제도화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2020-12-29 11:49:33

[우리에게 닥친 사법쿠데타라는 현실에 대하여] (시사칼럼 -펌글)

[우리에게 닥친 사법쿠데타라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 검찰과 법원에 의한 불법적 쿠데타의 조짐에 직면해 있다. 사법권력의 불법적 행태와 일전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순간이 다가오…
2020-12-21 10:50:38

<사설> 임대료 멈춤법의 제정을 환영한다.

<사설> 임대료 멈춤법의 제정을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지난 12월 14일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고 밝혔…
2020-12-18 06:33:15

문화해설사의 시사 한마디 <6>  공수처법 강물에 어떤 배를 띄울지

문화해설사의 시사 한마디 <6>  공수처법 강물에 어떤 배를 띄울지       ‘人生在世不稱意(인생재새부칭의) 明朝散發弄片舟(명조산발농편주) 인생살이 세상에 뜻에 맞지 않으니 내일 아침 산발하고 …
2020-12-17 06:25:59

정치검찰 퇴진과 지속적 개혁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 촉구 천주교 평신도 7천인 선언

정치검찰 퇴진과 지속적 개혁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 촉구 천주교 평신도 7천인 선언       1.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
2020-12-13 05:10:58

이용관 김미숙씨의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이용관 김미숙씨의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이용관   저희 산재피해가족과 사회적 참사 가족들은 아들과 딸, 형제자매, 부모를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순…
2020-12-13 05:04:43

고대민주동우회 시국성명 < 제도 개혁으로 기득권 카르텔을 혁파하라 >

< 제도 개혁으로 기득권 카르텔을 혁파하라 > - 검찰 개혁을 지지하며 공수처법 통과에 즈음하여 -     전 세계를 움츠러들게 한 코로나 19 사태에 직면하여 우리 사회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
2020-12-11 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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