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주메디컬클러스터가 제2의 대장동이 안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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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주메디컬클러스터가 제2의 대장동이 안되도록

 

 

파주 서패리 일원(운정 3지구 옆) 14만여평에 1조 6,520억의 개발사업을 파주시가 추진중이다. 파주시가 단독으로 공공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파주도시관광공사와 파주메디컬클러스타(이하 PMC(주))라는 민간회사가 합작하여 민관합동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파주시는 이 사업에 대해 파주시민의 염원이던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신의 한수라고 보고 있다.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건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며, 공동주택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약 98%가 공공환원되도록 하여 파주시의 부담이 없이 대학병원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파주메디컬클러스터사업은 2,700여개의 아파트를 지어서 발생하는 개발수익금으로 아주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의료단지에 부지와 3,000억원을 무상제공하겠다는 사업이다. 아파트 개발이익금 대부분을 아주대병원과 국립암센터에 제공하니 98%공공 환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파주시의 지도를 바꾸는 거대한 개발사업이 종합병원 유치라는 욕심에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첫째, 1조6천억원의 규모의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을 공모가 아닌 수의 계약으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의문이 제기된다. ‘병원유치를 도와준 배려’가 PMC(주)를 사업자로 선정한 이유라 한다. 동의되는가? 대장동도 1조1,500억 규모의 사업이었다. 성남시는 사업시행자를 공모하였다.

둘째, 파주시는 “초과이익 환수방안도 추가로 마련한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PMC(주)가 바이오융합복합단지에 대해 토지소유(3만여평) 및 개발권 전체를 갖고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개발이익 98% 공공환원이 아니다. 이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PMC(주)와 계약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셋째, 계획수립에서 보상까지 통상 5년이 걸린다는 사업을 왜 급히 서두르는가? 올 4월에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을 요청했다가 부동의된 바가 있다. 그렇다면,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절차를 밟아야할텐데, 어찌된 일인지 8월에 또 신청했다가 부동의되었다.

파주시가 공익성 심사의 필수항목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토지수용을 진행하다가 암초에 걸린 셈이다. 토지수용을 위한 법적절차를 완료해야 하지 않고 토지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게 문제다. 토지수용 주민동의가 중토위의 공익사업 승인 절차를 밟은 후 진행되어야하는데 거꾸로 하고 있다. 인근 출판영상도시와 운정3지구와 연계하여 검토할 일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파주시의회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상하수도와 교통문제도 제대로 검토되어야 한다.

토지수용 소문을 듣고, 보상을 위해 땅을 빌려 연동하우스를 지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파주시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모든 과정과 절차를 제대로 밟고 토지주를 비롯한 다수의 파주시민이 불이익이 없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 투명하게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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