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내마을6단지 주민 웃었다. 파주시 대방건설 A36블럭 사업계획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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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내마을6단지 주민 웃었다. 파주시 대방건설 A36블럭 사업계획 반려

불씨는 계속남아. 향후 법적공방 가열될 수도

 

▲ A36블록 건너편에  있는 산들초등학교. 단지가 들어서면 극도의 교통혼란과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될 개연성이 크다.

 

파주시가 지난 10월19일 대방건설의 A36블럭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계획을 반려했다.

산내마을 6단지 바로 앞에 있는 A36블럭은 대방건설이 LH공사로부터 지난 9월말 A35,A37블럭과 함께 구입한 공동주택 용지다. 면적은 7,272평. 구입대금은 432억원이다.

A36블럭은 원래 산내마을 6단지 한라비발디 플러스 앞에 면한 용지로 원래 4층 연립주택이 들어서도록 예정된 곳이었다. 그러나 2013년 6월27일 LH공사가 국토부에 용도변경 승인요청을 했고 파주시는 각 부서 검토절차를 형식적으로 마치고 하루 만에 국토부에 승인찬성 의견을 냈다. 그리고 당해 10월1일 국토부는 4층연립에서 7층아파트로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을 해주었다. 그 이후 LH공사는 직접 두 차례 분양시도를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다가 2019년 ‘장기미매각 공동주택용지의 합리적 계획조정’이란 미명하에 7층짜리가 15층짜리 고층아파트로 작년 6월 17일 변경승인 됐다. 이때 A35와 A37블록도 함께 승인됐다. 용적률이 150%로 상승(A37은 145%)하자 LH공사는 A36블록과 A35,그리고 A37블록을 함께 묶어 8월26일 일괄매각 공고를 냈고 대방건설이 입찰금 30억만 걸고 9월24일 추첨에서 당첨되어 파주시에 지난 4월 10일 사업승인을 요청했다가 반려된 것이다.

인근 산들초교와 새터중학교 관련 교통체증과 안전보완 요구

조망권, 일조권침해는 반려사유가 아니다

파주시 주택과의 공공주택개발팀의 구자용 주무관은 반려한 이유로 “조망권 일조권 침해보단 단지의 주 출입구가 인근 산들초등학교와 직접 면해있고 단지 내에 짓고 있는 새터 중학교로 인해 교통체증과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가 더 크다.”라고 말하고 “보완책을 주문한 상태이며 아직까지 대방건설로부터 보완책을 제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36 용도변경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는 금년 6월경부터 그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파주시청과 LH공사 앞에서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려왔으며 지난 7월 말에는 최종환 시장과 면담을 갖고 용도변경 무효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15층 아파트 대신 A36용지에 4층 연립이나 7층 이하의 아파트를 건립하거나 공원 도서관 청소년문화회관 등 주민복지와 편의 시설이 들어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감사원에 진정을 넣어 A36블럭과 나머지 A35와 A37을 묶어 건축심의를 지난 10월 받게 했다. 이때 A36블럭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이게 반려의 근거를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심의건에 대해 대방건설 설계 담당자 이모씨는 “원래 A36블럭은 입주세대가 297세대로 건축심의 대상기준인 500세대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하지만 압력에 의해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방건설: 억울하다 보완해 다시 승인신청 할 것

그간 주민들 요구 최대한 들어주었다.

이어 이모씨는 사업계획이 반려된 것에 대해 “억울하다. 국토교통부에서 용적율을 상향조정한 근거로 토지를 비싸게 구입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간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지반을 낮추고 심지어 일부 아파트는 한층을 내려 설계변경을 했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이것 조차 수용하지 않아 공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용도변경부지와 6단지

 

파주시 주택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대책위: 파주시가 잘 버텨주어야 한다. 사업계획 취소해야한다.

파주시 주택과 공공주택개발팀의 구자용 주무관은 “이 사안은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법적으로는 15층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이 승인된 이상 대방건설이 어느때고 다시 변경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나타날지 모른다”고 말했다. 대방건설은 현재 A35와 A37블럭의 분양 건을 추진하고 있어 당분간 A36블럭 승인계획수정은 미뤄둔 상태다. 산들초등학교와 직접 면해 문제가 지적된 단지 주 출입구 설계변경에 대해 대방건설 설계팀의 이모씨는 “주 출입구를 바꾸려면 거의 대부분의 설계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그래서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모씨는 “작년에 은평뉴타운에서 대방건설이 은평구와의 소송에서 4년만에 승소한 케이스가 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우린 할 수 있는 일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파주시가 잘 버텨주어야 한다. 은평구같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주민 편에 서는 모습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산내마을 6단지 주민인 한 모씨는 “파주시가 대방건설의 사업계획을 반려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방건설의 사업승인을 아예 파주시가 근본적으로 취소해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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