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회 전국포럼’ 창립대회 및 기념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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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9(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공동주최

- “국민적 숙의와 통합을 만드는 ‘헌법개정 시민의회’를 통해 제7공화국을 열어야”   

- ‘가칭)시민의회법’ 제정 및 26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지역조례제정운동 전개

- 서울, 부산, 경기, 충북, 대전 등 광역과 영덕, 여수, 마포, 동대문 등 기초지역에서 10여차례 지역포럼 진행

 

 

 

 

 

 

 

 

지난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이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회를 한국사회에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시민의회 전국포럼>이 창립된다. <시민의회전국포럼>은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공동 주최로 오는 3.29(토)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국 시민의회지역포럼 회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대회와 기념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민의회전국포럼>은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종로에서 발기인대회를 개최했고 그동안 촛불시민혁명의 요구들이 제도화되지 못한 현실을 목도하고, 2022년 4월부터 시민의회의 가능성과 방향을 탐색해 왔다. 전문가 세미나와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2024년 1월 <시민의회 100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24년 5월 8일에는 해외의 시민의회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의회 국제심포지엄(프레스센터)을 개최했다. 지난해 발기인대회 개최 후, 서울·경기·부산·대전·충북 등의 광역과 경북 영덕·전남 여수·서울 동대문과 마포 등 지역포럼을 10여 차례 열면서 한국사회에서 시민의회 실현가능성을 모색해왔다.

 

 

 

시민의회는 이미 2004년부터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치개혁과 사회혁신을 이끌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캐나다, 네덜란드), 헌법개정(아이슬란드, 아일랜드), 기후위기(프랑스, 영국)의 의제로 시민의회가 개최되어 가능성과 효과성을 입증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선거제도(2023)와 연금개혁(2024)을 주제로 500인회의(시민의회)가 국회 주관으로 열리기도 했다. 시민의회는 기존의 공론화 방식을 정치개혁과 입법영역으로 확대하고 제도화해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의사결정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구성된다. 1부 창립대회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시민의회 도입을 위한 비젼과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지역에서 추진할 지역별 시범시민의회 추진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백낙청 명예교수(서울대), 이학영 국회부의장, 황순식 위원장(전국비상시국회의 대외협력위원장), 김은진 대표(촛불행동 공동대표), 홍익표 위원장(국민주권전국회의 상임집행위원장, 前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승원 광명시장 등이 참여해 시민의회 제도화의 필요와 의미를 이야기하고 창립을 축하할 예정이다.

 

 

 

2부 기념심포지엄에서는 3개의 주제를 나눠 전문가들이 제안발표를 하고, 참여자들이 주제별 원탁회의를 통해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모을 예정이다. △제1주제에서는 “한국형 시민의회, 어떻게 만들것인가”(서현수 한국교원대 교수, 김주형 서울대 교수) △제2주제에서는 “국민참여형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김상준 경희대 교수, 이지문 연세대 교수) △제3주제에서는 “지역민주주의와 시민(주민)의회”(김의영 서울대 교수, 정정화 강원대 교수)가 각각 다뤄지며 참여자들의 숙의토론을 거쳐 해당 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순서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민의회전국포럼>은 창립선언문에서 “한국사회는 국민주권의 의지가 분출했다가도 다시 독재로 회귀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독재로의 회귀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시민주권의 울타리를 강화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면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조기대선에서 후보자들이 <헌법개정 시민의회>를 도입할 것을 공약하고, <(가칭)시민의회법 및 지역조례> 제정을 통해 헌법1조의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의회전국포럼> 창립대회 및 기념심포지엄에 참여할 시민들은 시민의회전국포럼 홈페이지(www.caforum.kr)에서 사전 참여신청을 하면 신청자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민의회 전국포럼 창립선언문

 

 

 

 

 

 

 

대한민국은 아직 12.3 비상계엄의 충격 속에 있습니다. 정치·경제·외교·문화 모든 면에서 국가 위상이 급속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시민의 신속한 결집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탄핵 반대 세력의 내란 선동은 계속되고, 탄핵 결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군사통치의 나락으로 다시금 추락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는 우선 막아냈지만, 대한민국의 오늘은 여전히 예측불가의 상황입니다. 윤석열을 조속히 탄핵하고 내란 선동의 불을 반드시 꺼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독재의 회귀를 걱정해야 하는 부끄러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근본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보듯,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저지되었지만, 그것은 국회를 에워싸고 저항한 시민들의 용기와 밤새 상황을 주시했던 국민의 엄중한 감시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헌정사는 국민주권을 지키려는 국민의 의지가 일시 분출되었다가 다시 독재에 반복적으로 회귀되고 말았던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1960년 4.19, 1980년의 봄이 그랬고, 1987년의 민주항쟁 역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독재 회귀 기도에 위협받았습니다. 이제는 2016년의 촛불혁명조차 다시금 더욱 극악한 독재로의 회귀에 의해 유린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독재의 반복적 회귀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민주권의 튼튼한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난국은 수준 높은 국민통합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기소와 심판 과정에서 고개를 들어 점점 더 극단화한 파시즘적 폭력과 선동을 정화할 수 있는 정치적 통합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윤석열 발 내란이 찢어놓은 나라를 반드시 하나로 다시 합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행된 여러 정치적 합의와 통합의 방식 중 가장 수준 높고 민주적이며 성숙한 방식으로 인정받은 것이 시민의회입니다. 세계와 한국의 경험이 말해주듯, 시민의회는 독재자와 거짓 선동, 가짜 뉴스가 발붙일 곳이 없는, 숙의와 경청을 통한 국민통합의 합의기관입니다. 

 

 

 

야만적 내란 선동을 불러낸 낡은 사고와 관행을 혁파하고 갈등과 대립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주권을 입법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헌법 제1조가 실질화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법과 제도는 너무나 부실합니다. 

 

 

 

헌법 제1조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헌법과 법률에 대한 발의할 수 있는 권한, 반헌법적 정치인과 공직자를 소환·파면할 권한, 국가적·사회적 중대 현안에 대해 심의할 권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민주권의 실질화는 전국 차원, 지방 차원에서 시민의회가 법제화되어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부터 시민의회의 뿌리를 만들고, 다양한 연대를 통해 줄기를 튼튼히 하여, 독재로의 회귀를 영구히 방지할 제7공화국이라는 꽃을 피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헬조선’,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더 이상 후배와 후세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모두가 당당하고 행복한 시민주권의 시대를 시민의회를 통해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시민주권 시대 초석이 될 시민의회를 통해 국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행세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5,000만 시민에게 제안드리며 앞장서 실천해 갈 것을 다짐합니다. 

 

 

 

 

 

 

 

〇 우리의 다짐

 

 

 

하나. 우리는 시민의회를 전국 차원에서 확고히 정착시켜 시민주권의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내란죄 심판을 통한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해 앞장서 실천해 가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탄핵 이후 새로운 민주정부의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새로운 민주정부 하에서 독재 회귀의 가능성을 영구히 봉쇄할 새로운 헌법개정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새 헌법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헌법 제정 과정에서 ‘헌법개정 시민의회’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와 헌법개정 시민의회가 함께 하는 제7공화국 수립 과정에 밀알과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시민주권’ 시대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시민의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국사회는 뿌리가 약하기에 읍면동에서는 주민의회를, 기초지자체에서는 시민·군민·구민의회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드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시민의회의 줄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지방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의회법·시민의회개헌절차법·시민의회조례 등 시민의회 관련법과 조례를 만들고, 시민사회·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건강한 시민의회 모델을 만들고 확산하겠습니다. 

 

 

 

2025. 3.29

 

 

 

시민의회 전국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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