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생계대책 마련하라! "- 방과후강사노동조합

---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생계대책 마련하라!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국가에 ‘생계대책을 마련하라’며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와 민주노총 서비스산업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생계대책을 위한 직접 지원 방안을 속히 마련 ▶노동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대책 ▶휴업기간 무급인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강사료를 보장 등을 요구했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대표하는 두 노동조합이 함께 기자회견에 나서는 것은 지난 12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다.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청에서 지금까지의 지원대책에서 배제되었던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현재 논의중이라는 소식도 들리지만 계속 논의중, 협의중이라는 소식만 계속 들릴 뿐 직접 손에 쥐어지는 게 언제일지 아직은 막막하기만 하다. 교육부 장관도, 고용노동부 장관도, 각 시도교육감들도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거나 간단한 언급만 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강사들의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논의중, 검토중이라는 말만 몇 주째 계속 듣고 있다.

정부당국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배제되었던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위한 정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방과후학교 강사들 역시 학교의 구성원이자 교육가족의 일원이고, 공교육의 일부이자 학교교육의 한 축인 방과후학교를 책임지고 있다. 교장, 교감, 교사들의 직장동료이기도 하다. 이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적절한 자리매김을 해야 교육의 질도 높아질 것이고, 아이들의 미래도 밝을 것이다.

 

 

< 기자회견문 >

정부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하라
 

초중고 학교의 개학이 또다시 미뤄졌다.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라는 전에없던 상황이 닥쳐오며 방과후학교의 수업 또한 대책없이 미뤄졌다. 이에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계속 휴업과 무급상태로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다시 밑도끝도 없는 암흑 속으로 내려가는 느낌이다.

교육부 장관도, 고용노동부 장관도, 각 시도교육감들도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거나 간단한 언급만 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강사들의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논의중, 검토중이라는 말만 몇 주째 계속 듣고 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모두 거리로 나앉기를 기다리는 것인가.

대부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의 강사료는 휴업하는 경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방과후학교 강사뿐만 아니라 전국 22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처지가 비슷하다.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늘 노동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며 휴업급여나 고용보험 등 아무런 대책이 없어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

휴업을 해도 급여를 반납할 일이 없는 정규직 교사들과 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얼마나 공감을 할 수 있을까. 당장 생계가 걸린 강사들의 이러한 처지에 늘 그랬듯 ”심각한 상황이니 대승적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도움도 위로도 되지 않는다. 지금껏 재난 상황에 소수자와 약자들은 늘 피해를 일방적으로 짊어졌을 뿐 아니라 감정까지 위축시킬 만한 일들이 함께 있어왔다. 그들의 처우는 물론이고 감정까지도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기득권을 쥔 이들은 약자들의 이러한 절박한 요구가 자신들이 그동안 별 문제없이 누려왔던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에 금이 가고 비교가 되는 것으로 여겨 경계하고 있을 정도이다. 심지어 처우를 비교하는 것조차 문제삼고 잠재적인 특권의식까지 내세우며 약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기자브리핑 자리에서 “휴업기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휴업수당 줄 의무 없다”고 말했다. 온 나라의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는 지금 이 상황에 법조항을 임의의 잣대로 편협하게 해석한 견해를 버젓이 이야기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함께 해야 할 고용노동부 장관의 올바른 언행이라고 보는가.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한 학교의 노동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생각해 보았는가! 사회적 약자를 이렇게 대하는 이 정권과 장관의 모습에서 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야기한 자신의 SNS 글의 잘못된 표현 한 마디로 인해 교사집단의 엄청난 뭇매를 맞았다. 글의 전체적인 논지나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누가 봐도 모르지 않을 텐데, 글 가운데 잘못된 표현 한마디가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라고 왜곡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며 기득권의 단단하고 높은 벽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과는 사는 영역이 다르고 비교조차 하면 안된다는 이러한 생각이 곧 특권의식이 아니던가!

하나밖에 가지지 못한 이가 마지막 하나마저 지키고자 하는 바램보다, 99개를 가진 이가 하나를 마저 채워 100개를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휠씬 크다는 말이 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마지막 하나만 남은 자존심과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이러한 절박한 몸부림을 아는가!

이는 강사들의 생존권의 문제일 뿐 아니라, 방과후학교가 학교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강사들이 학교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하는 당위성이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방과후학교 역시 공교육의 일부이고 학교교육의 한 축이다. 그러나 지금껏 방과후학교는 늘 학교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왔고, 강사들도 잠시 들렀다 가는 외부업자 정도 취급을 받아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으로서 제도적 기반도, 강사들의 신분이나 처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허공에 뜬 구조로 유지해왔다. 지금껏 유지해온 모순적 구조가 아이러니하게도 감염병이라는 위기상황으로 만천하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다행히 일부지만 숨통이 트일만한 소식들도 있다. 전북에서는 2월중 휴업한 방과후학교 수업 기간에 해당하는 강사료의 70%까지 도교육청 예산으로 보전한다고 하였다. 또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청에서 지금까지의 지원대책에서 배제되었던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현재 논의중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하지만 아직은 갈길이 멀다. 논의중, 협의중이라는 소식만 계속 들릴 뿐 직접 손에 쥐어지는 게 언제일지 아직은 막막하기만 하다. 정부당국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배제되었던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위한 정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방과후학교 강사들 역시 학교의 구성원이자 교육가족의 일원이고, 공교육의 일부이자 학교교육의 한 축인 방과후학교를 책임지고 있다. 교장, 교감, 교사들의 직장동료이기도 하다. 이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적절한 자리매김을 해야 교육의 질도 높아질 것이고, 아이들의 미래도 밝을 것이다.

바이러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는다. 감염병의 고통은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아픔과 부담 역시 모두가 함께 나누고 짊어져야 한다. 늘 비정규직과 약자들만이 희생을 더 크게 짊어져야 하는 구조는 부당하다. 차별과 배제야말로 또 하나의 바이러스이다. 고용노동부,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눈물과 한숨을 하루빨리 진심으로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1. 고용노동부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생계대책을 위한 직접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1. 고용노동부는 노동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라!

1. 교육부는 휴업기간 무급인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강사료를 보장하라!

 

2020년 3월 20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