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소희 의원, 돌봄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등에 대해 시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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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파주시의회 시정질의 


안소희 의원, 돌봄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등에 대해 시정 질의 

 

 

 

 

 

1. 다함께 돌봄사업 제도 파주시 시행 요구

출퇴근 시간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방과 후 또는 부모의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 취약 시간과 상황 등에 맞춰 돌봄 사각지대 및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해 6~12세의 아동을 친인척 수준의 지역 맞춤형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공공시설(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등)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인적자원(자원봉사, 마을주민협의체 등)을 활용해, 일시돌봄, 긴급돌돔,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원 및 하원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파주시의 다함께 돌봄사업 제도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함께 돌봄이 필요한 파주시 관내, 마을의 수요를 조사하여 공동체형 돌봄사업을 실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2.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조직 신설 및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그간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와 향후 정책 과제의 중요성을 진단한 결과 마을공동체 사업의 전담 팀 신설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공동체 활동가를 양성하며,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는 파주시의 마을공동체 활동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 타 지자체와의 견학 및 교류를 활성화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목표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기 위한 방도를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3. 지자체 공간 공유 확대 요구와 시민 모두를 위한 특별한 공간 ‘오픈 키친’ 사례

지자체들 사이에 유휴 공간을 주민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각종 공공시설 유휴 공간을 찾아내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주차장, 주민 휴게실, 도서관, 자치회관 회의실 등을 간단한 예약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들에게 개방된 공공시설은 1290개소이며 주민들은 이 같은 공간 공유사업을 통해 공공 공간을 지역모임이나 생활,문화,체육,교육 강의 등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공간활용을 위해 복지관 옥상 캠핑, 문화센터 공동주방, 청사 시청각실, 회의실 개방 등 공간 공유에 동참하며 공간 공유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선 지자체는 민간위탁 시설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전체의 다양한 공간을 공유하기 위해 시유공간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공유할 공간을 발굴, 리모델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개방된 파주시의 공유 공간 현황과 향후 활용계획 및 제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4. 파주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고용실태에 따른 고용안정 실태조사 실시 요구

파주시 본청 및 직속기관 등 고용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대상 고용안정 실태조사를 실시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5. 파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 대체교사 고용안정 문제 해결 방안 마련

파주시는 영유아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보육전문요원으로 어린이집의 보육 대체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고용불안 실태 및 현황

파주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보육 대체교사는 매년 재계약(평균 2~3년 근속)을 통해 고용이 연장되고 있지만 매년 신규 공개 채용에 응시하는 방식으로 재고용되고 있어 고용불안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육 대체교사들의 처우개선은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개선과 현실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미 보육 현장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각 지자체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시지속적 보육 업무에 종사하는 대체교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영유아보육 지원 사업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① 파주지역 보육교사 수당지급 현황

 

시·군	지원명	지원단가(천원)	지원대상
파주시	장기근속수당	30 / 45 / 60	보육(특수)교사
	洞지역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55	농어촌특례 이외지역 보육(특수)교사

 

② 파주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수당 지급 현황

-처우개선비: 8만원 (15일 이상 파견시 지급)

-근로환경개선비: 20만원 (15일 이상 파견시 지급)

-교통비: 10만원

-농어촌수당: (농어촌지역으로 15일이상 파견시 지급)

 

③ 문제점

○ 처우개선비와 근로환경개선비 지급 기준은 15일 이상 파견시 적용함.

농어촌수당은 농어촌지역으로 15일 이상 파견시 지급함.

그러나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단 하루라도 파견이 안 될 경우 수당지급이 안되며 즉 파주지역 14일 파견 + 농어촌지역 5일 파견 시 지급 기준과 달라 처우개선 수당과 근로환경개선비, 농어촌지역 수당 모두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 교통비는 도농 복합지역으로 택시 및 대중교통, 자가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평균 출퇴근 시간이 2시간 가량 소요되어 현행 지급액의 증액이 시급히 요구됨.

 

2) 개선방안

○ 방안- 15일 파견이라는 기준을 완화하여 각종 수당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요구하며,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을 반영한 교통비 증액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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