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숙 시의원 자유발언 - 미세먼저 저감 시민공감 정책 추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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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파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따른

불안 해소대책 강구 및 시민공감 정책 추진

 

 

자치행정위원회 이효숙

 

 

 

 

 

숨쉬기 안녕하십니까?

 

이효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허락해 주신 손배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종환 파주시장님과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소명을 다해 주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건강과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과

대처방안에 대한 문제를 시민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면서,

더 나아가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의 강력한 미세먼지 해소 대책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총 6회 발령되었던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올 들어 1월에 3일, 2월에 5일, 3월에 7일 등 현재까지

총 15일간 수도권 등에 전례없이 내려졌습니다.

숨을 통해 폐와 혈관, 뇌 속에까지 스며드는 미세먼지를

침묵의 살인자라고 합니다. 과장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장은 학술논문을 통해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가 한 해 1만 1900명이고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6개월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가 막히고 절망스러운 일은

장차 이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 2세, 3세들에게

이런 나라에서 살라고 할 순 없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는 비유하자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the clear and present danger)’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미세 먼지에 관한 국가정책을 보면,

현실성 없는 진단만 하고 있고,

국민은 속수무책으로 바람이 멈추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래 준비도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대안을 내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최악의 미세먼지가 공습하였는데도

정작 국내 주요 환경단체들은 제대로 된 성명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파주시의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내 399개소 경로당에 617대와 136개소 장애인 시설에 177대의

공기청정기를 설치 보급했고, 공무원과 관용차 차량 2부제를 시행했으며,

152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와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공사장 살수차 운행을 강화하고,

가동시간도 조정하였습니다.

 

도로노면 청소차 12대와 도로살수차의 운영을 강화하고,

불법소각도 철저히 단속하고,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장 가동율을 50%대로 조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초등학교와 노약자를 대상으로

인당 5매꼴의 마스크 6만 4천여개를 보급할 계획이며,

매일 4대씩 살수차량 임대운영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신호등도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의원님과 시민여러분들이

시의 미세먼지 대책과 추진사항에 대해

몸으로 직접 체감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미세먼지는 그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생명체의 호흡기관이나, 그 기관에 접촉해 있는

순환기관에 흡수되어 온몸을 순환하며 문제를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농작물 작황은 물론, 산업계의 생산성이나

운송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덧붙여 미세먼지는 그 화학적 성분에 따른 지구 복사 평형에

간섭을 일으켜 기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 정도와 양상을 예측하기 위해서

전세계 학계에서는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있으며 대기질 개선에의 여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더 늦기 전에 파주시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제대로 된 대기질 향상을 위해

파주 시민 모두의 삶터인 파주시가 감당할 수 있는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 개선해야할 점을 찾고 점차적으로 개선해가야 합니다.

 

또한, 파주시는 관련 부서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대기질 문제를 함께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파주시 청정공기 활동계획(안)]을 제안하오니

파주시는 보다 심도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길 권합니다.

 

첫째,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단속입니다.

대기질 오염원을 조사하고 개발 강도를 통제하며

경유자동차 보유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둘째, 에너지 구조조정을 위하여 일정 규모 제조기업의

생산용 에너지 청정화 추진을 지원하고 전지역의 가스 취사 실현 및

건물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셋째, 자동차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입니다.

오래된 자동차를 점차적으로 폐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신 청정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며, 무엇보다도 대중교통의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파주시의 산업구조를 최적화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3차 산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건설자재, 화학공업, 가구제조 등

소형 오염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생태공업단지 건설 등 오염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질소산화물과 공업먼지, 휘발성 유기물질 감축 등

오염배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도시 정밀화 관리와 공사현장 먼지·도로먼지·생활쓰레기

발생량 억제, 노천바비큐와 요식업의 기름 연기를 억제하는

녹화피복률 향상, 생태복원 등 생태환경을 위해서도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민과 공무원이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기업과 시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는 바로 파주!

미세먼지 지도에서‘파주는 항상 푸르게, 푸르게’표시될 수 있도록

파주시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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