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전도지사, 당당히 출석하여 모든 의혹에 대해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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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前도지사, 당당히 출석하여 모든 의혹에 대해 답하라”

 

경기도의회 공항버스 면허전환 특혜의혹 조사

특위, 남경필 전지사 출석요구

 

 

 

지난 2월 18일, 제2차 공항버스 면허전환 특혜의혹 조사를 통해 공항버스 한정면허의 시외버스 전환 과정에서 남경필 前 도지사는 당시 고위공직자들의 ‘한정면허 1년 유예’를 포함한 공항버스 면허전환에 대한 정책 보고를 무시하고,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실무자들의 대안 제시를 묵살하는 등 경기도민의 편의와 공공성 확보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공항버스 정책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전횡(專橫)을 행사하였다는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민선 6기 남경필 전 도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버스업체에 대한 공항버스 노선 신설 문제와 함께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하고자 하는 결정을 미리 내려놓고, ‘요금인하’라는 그럴싸한 명목을 내세워 실무자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습니다.

왜 그토록 무리하게 추진하셨던 것입니까? 남경필 전 지사가 한정면허 불허를 주장하며 내세운 ‘요금인하’는 얼마 전 시외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작년 6월 3일 시행한 후 약 8개월만에 그 전 요금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불허하고 시외버스로 전환할 수 밖에 없었는지 우리 조사특위에 나와 당당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면허전환을 통해 앞으로 양도⋅양수와 업종전환이 가능해진 만큼 우리 경기도가 감당해야 하는 보조금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양도⋅양수와 업종전환으로 대형 버스업체만 살아남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사특위는 남경필 前 도지사에게 요구합니다.

당당히 출석하여 공항버스 면허전환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공항버스 면허전환을 추진하게 된 진짜 이유와 그 과정 속에서 제시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에 대해 진실을 말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앞으로 우리 조사특위는 남경필 전 도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때까지 계속 출석요구를 할 것입니다. 남경필 전 도지사의 침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혹들에 대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당시 함께 근무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무책임한 회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남경필 전 도지사는 우리 조사특위의 증인 출석요구에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3. 6.

 

경기도의회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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