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2.분 소각장운영비 과다청구액 2억원 ! 사기당한 걸 알아도 계약해지 못할(?)파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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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2.분 소각장운영비 과다청구액 2억원 !

사기당한 걸 알아도 계약해지 못할(?)파주시장 !“

파주운정환경관리센터와 전국민주연합노조 시청 앞 기자회견

 

▲ 석달이 지나도 어디에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듣지 못해 민주연합지부가 다시 모였다.

 

지난 7월 4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파주운정환경관리센터 노동조합은 시청앞에서 5년간 동결된 임금 등 위탁업체가 부지급한 금액이 상당하다며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 책임있는 답변 없어, 소각장 운영비가 과다청구된 내용을 상세히 밝히며 지난 10월 4일 시청사 앞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했다. 노동조합은 “사기꾼 코오롱환경서비스와 계약해지, 부패결탁 환경시설과 공무원 징계, 공무원을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 소각장 민간위탁 중단하고 직접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관리센터, 코오롱 등 4개사 콘소시움에 위탁

2005년 낙하리에 환경관리센터가 신설되었다. 이후 신도시 확장에 따라 2단계 추가시설로 2011년도에 파주시 와동동에 운정환경관리센터가 건설되었다. 이 센터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코오롱환경서비스(주)와 (주)태성이엔에프가 공동도급을 맡아 왔었다. 이후 2017년 5월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코오롱환경서비스(주)와 우호건설(주), 청록엔지니어링(주), 청해 ENV(주)가 공동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2018.2.분 소각장운영비 과다청구액 2억원

10월 4일 기자회견의 주요내용은 코오롱 등 위탁업체가 파주시로부터 청구한 금액과 실집행액이 2억여원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2018년 2월의 경우 위탁업체가 파주시에 요청한 금액은 1,252,339,660원이나 실집행금액은 996,657,184원(코오롱환경서비스가 3개 공동도급사에 보낸 2월 공동도급 원가 및 자금청구 문건에 기재된 사항)이라는 것이다. 200,782,182원의 차액이 나고, 이것은 과다청구한 것이라고 노동조합은 보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하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김인수위원장은 지난 7월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고발인 대상은 코오롱환경서비스(주) 대표이사 이용현, 우호건설(주) 대표이사 유명환, 청해이벤브이(주) 대표이사 이병관, 청록엔지니어링(주), 태성이엔에프(주) 대표이사 문희주이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노동자를 파견하고 사용하는 등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파주(낙하리)환경관리센터에는 79명, 운정환경관리센터는 49명이 근무하고 있다. (주)태성이엔에프 소속이던 직원들은 2017년 5월 1일 부로 3개사로 나뉘어 사용자 임의대로 고용승계가 되었다. 형식상의 면접만 보고 근로계약서를 강위관 소장 앞에서 체결했다고 한다. 직원들은 소속회사로부터 어떠한 업무지시도 받지 않았다. 근무시간표에 1개월의 근무날짜, 작업시간, 하는 일 등이 정해진다. 그러나 근무날짜와 노동자별 업무가 변경되기도 하였다. 운정관리센터는 출근부가 없다. 보험료 청구시 납부한 납입확인서, 임금대장, 출근부 등을 첨부하여 정산을 받으려 해도 사용자 납부 보험료가 얼마인지, 노동자 부과금이 얼마 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한다. 또한 계약서에 교통보조비를 책정해서 지급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교통보조비를 지급 받은 적이 없다.

운정환경관리센터 직원 이종현대리는 "노조를 가입하면서 이러한 내막을 알게 되었다. 코오롱환경서비스 측에서 다 알아서 처리했다. 최근 5년간 월급도 오르지 않았다. 회사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다. 업체 측 마음대로 월급을 깍아먹고 이러한 상황을 널리 알리고자 회견을 열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원칙대로 우리 삶을 찾고 싶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중적인 직원 복지제도

 

파주운정환경관리센터 직원들은 2011년도 5월부터 일을 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임금은 동결상태라고 한다. 또한 학자금 지원은 소장과 팀장급들에게만 지원해 주고 있다. 중급숙련기술자인 신모씨는 시에서 책정해 준 임금은 3,036,913원이나 매월 723,943원이 적은 2,237,370원 만을 받았다. 파주운정환경관리센터 직원들은 임금을 100% 지급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모든 것들은 파주시의 담당 공무원의 묵인과 동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파주운정환경관리센터 노동조합 가입 직원들은 말하고 있다.

 

“대외협력담당은 원래 없었다.”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1월 말까지 파주운정환경관리센터는 대외협력담당 부소장이란 직책으로 최창호씨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6년이상 운정환경관리센터에서 일한 노동자들도 최창호씨의 존재를 몰랐기에 이들은 취업비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오롱환경서비스(주) 인사팀장은 최창호씨는 대외홍보를 위해 채용되었다고 한다. 최창호씨는 파주시가선거구 자유한국당 시의원 당선자이다. 운정환경관리센터 직원 윤동화대리는 “대외협력담당이란 것이 원래 없었다. 우린 그 자리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몰랐다. 이번 노조결성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다. 어떻게 출근도 안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느냐.”라고 주장했다.

 

코오롱환경서비스(주)의 주장

 

코오롱환경서비스(주)의 인사담당팀장은 “학자금 지원은 소장과 팀장급들에게만 지원해 주고 있다. 회사의 정책과 규율에 정해져 있는데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학자금 지원은 도급계약 내역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시설위탁운영시 시로부터 계약금액을 받는다. 계약금액은 비정산비와 정산비로 나뉜다. 정산비는 정산을 하는 것으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유지 보수비로 정산을 하는 금액이다. 비정산비는 인건비와 기타 경비를 포함한다. 비정산비는 시설에 필요한 만큼 적절한 집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 채용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급계약과 위탁계약에 대한 법리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임금동결은 근속기준에 따라 매년 호봉승급을 해주고 있다. 단지 큰 금액이 오르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직원들 급여는 도급에 없는 부분들 경조사비, 건강진단비, 피복비, 중식비 등 다양한 형태로 경비를 100%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7월 4일 파주시청 현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했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임의 변경한 파주시

 

운정환경관리센터는 파주시의 환경시설과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시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임금 떼먹기는 결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또한 교통지급 외에도 다른 명목으로 급여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공무원과 코오롱환경서비스의 유착을 의심하고 있다. 10월 4일 성명서에 의하면 “2017년 3월 파주환경관리센터 입찰 공고 당시 파주시 환경시설과 공무원은 단순노무원 34명의 적정임금지급 보장을 위한 정부의 근로조건이행확약서 내용을 임의변경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용역업체가 노동자임금을 떼먹어도 계약해지가 안되도록 해 준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파주시 환경시설과 공무원과 코오롱환경서비스와의 검은 유착을 말해줍니다. 2018.9.20.경 환경시설과 환경시설팀 임OO주무관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계약해지가 안되도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임의 변경한 사실은 파주시가 나서서 그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할 것이다.

10월 4일 기자회견문은 홈페이지 참조 (www.atpaju.com)

 

임현주 기자  
 

< 기자회견문 >

 

2018.2.분 소각장운영비 과다청구액 2억원 !

사기당한 걸 알아도 계약해지 못할(?)파주시장 !

 

파주시는 2014.1.부터 쓰레기 소각, 재활용폐기물 선별,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파주환경관리센터와 운정환경관리센터를 통합운영하기로 하여 민간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맡겨왔습니다.

2014.1.~ 2017.4.30.까지는 코오롱환경서비스(주)와 ㈜태성이엔에프가 공동도급을 맡아 운영했고,

2017.5.1.부터 코오롱환경서비스(주)와 우호건설,청해환경,청록엔지어니링등 4개사가 공동도급을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금액은 3년간 464억원이었으나 2차례 증액계약을 거쳐 현재는 481억원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극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파주시 청구서와 도급사 내부문서 차액 2억원

 

지분율 50%로 공동도급사 대표를 맡고 있는 코오롱환경서비스는 2018.3.9. 파주시에 2018.2.운영비로 1,252,449,660원을 청구했습니다.

노동자 임금, 관리비,연료비, 약품비등 각종 운영비용,이윤 55,010,294원, 부가가치세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중 이윤으로 표시된 금액을 빼면 1,197,439,366원입니다.

그러나 코오롱환경서비스가 3개 공동도급사에 보낸 2월 공동도급원가 및 자금청구 문서에는 파주시에 12억5천2백44만원을 청구했고 실집행금액(전체발생원가)은 996,657,184원(이윤불포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공동도급사 내부 문서에 적혀있는 2월 전체발생원가와 파주시에 청구한 실 운영비사이에 200,782,182원의 차이가 납니다.

직접인건비의 경우 파주시 운영비 청구서에는 430,570,211원이 적혀있으나 4개사 내부문서에는 365,596,289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6천490만원이 차이 납니다.

운정환경관리센터, 파주 환경관리센터 부소장 1명이 각각 결원인데도 파주시 운영비 청구서 인건비 내역서에는 부소장 임금으로 각각 4,059,556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개사 합계 예상배당금은 계약서 이윤보다 3.5배 많은 금 197,139,518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코오롱환경서비스가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실제 소요된 비용보다 2억원 이상을 과다 청구한 것을 보여줍니다.

 

파주시장은 당장 계약해지 합니다. 그런데 파주시와 운영도급사간에 체결된 계약서에는 계약해지 조항이 사라져 없습니다. 2017.4.이전 계약서에는 계약해지 조항이 있었으나 2017.5. 이후 계약서에는 계약해지내용이 없습니다. 사기당한 것을 알아도 계약서상 계약해지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12.28.변경계약했는데 12.31.사용분 전기세,수도세,연료비 합계금액이 10원단위까지 일치

 

2017.12.28. 파주시와 코오롱환경서비스(주)는 소각로 공사비용 증가등을 이유로 929,544,980원을 증액하여 계약금액이 총 11,250,160,980원이 되었습니다.

그후 코오롱환경서비스는 2017.12.1.~ 2017.12.31. 운영비용으로 2,141,379,510원을 2018.1. 파주시에 청구하였습니다.

2017.5. ~ 12.31. 운영비용합계액과 위 변경계약한 금액이 10원단위까지 정확히 일치합니다.

소각로 운영비용중 수도세 , 전기세,연료비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용량 만큼 청구하는데 어떻게 12.28. 계약한 금액이 12.31.까지 사용금액과 10원단위까지 일치할 수 있습니까 ?

변경계약일이 12.28.이면 증액금액 계산하고 결제 받는데 최소 5일은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10일간 사용할 전기세,수도세,연료비등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지난 기간동안 이들 비용은 항목별로 많게는 월 2천만원 이상차이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량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코오롱환경서비스(주) 2017.12.28. 변경계약한 금액에 맞게 2017.12. 운영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백한 허위청구, 사기청구입니다. 서로 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2017년 3월 파주환경관리센터 입찰공고 당시 파주시 환경시설과 공무원은 단순노무원 34명의 적정임금지급 보장을 위한 정부의 근로조건이행확약서 내용을 임의변경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용역업체가 노동자임금을 떼먹어도 계약해지가 안되도록 해 준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파주시 환경시설과 공무원과 코오롱환경서비스와의 검은 유착을 말해줍니다. 2018.9.20.경 환경시설과 환경시설팀 임●◑ 주무관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구심이 확신이 됩니다.

우리의 요구

• 사기꾼 코오롱환경서비스와 계약해지하라!
• 부패결탁 환경시설과 공무원 징계하라!
• 사기꾼과 결탁한 공무원을 사법기관에 고발하라!
• 소각장 민간위탁 중단하고 직접 운영하라 !

2018.10.4.

민주노총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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