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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의 질 위협하는 생활악취 해결이 시급하다”-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 개최

입력 : 2018-09-26 11: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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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의 질 위협하는 생활악취 해결이 시급하다”

                    김순강 객원기자 
- 이 기사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생활 속 악취문제’ 관련 제8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 개최

 

   

▶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은 9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제8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을 개최했다.

 

 하수도, 축산시설, 음식물쓰레기 등 심각한 생활악취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악취방지법이 개정된 지난 2015년 말 기준으로 생활악취 민원은 2천722건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생활과학자문단과 한국냄새환경학회는 생활악취의 원인과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생활 속 악취문제 그 해결이 시급하다’를 주제로 제8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을 열었다.

 

 김명자 한국과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생활 악취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국민생활문제이다. 이제는 악취를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과 마찬가지로 국민 삶을 위협하는 공해로 인식하고 중앙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때이다. 악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의 협력과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민관산연이 함께 참여하는 악취관리 거버넌스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 소통을 증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 내야 하며, 과학기술계에서는 합리적인 악취의 기준과 측정방법을 마련하고, 과학적인 해결법과 예방·관리 방법을 모색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악취 심각, 해결책 마련 시급

   

 첫 번째 주제발표로 류희욱 숭실대 교수가 ‘국민 체감 악취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류 교수는 “악취는 기체 상태인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로서 일종의 감각공해이다. 악취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정도가 성별, 연령, 후각, 흡연, 문화, 냄새 경험 등 개인의 특성에 따라 주관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단순히 악취농도만으로 오염상태를 나타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생활환경과 사람의 심리적 판단, 상황에 따라 악취를 느끼는 양상이 다르단 것이다.

 

 악취는 식욕감퇴와 구토, 두통, 불면, 알러지, 스트레스 등 많은 생활 속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자 2004년에 악취방지법이 제정됐다. 법에서는 악취배출시설과 생활악취시설로 나누고, 22개 악취 유발 물질을 지정하여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하는 등 악취물질 규제에 치중하고 있다. 하지만 류 교수는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복합악취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악취물질 규제보다는 복합악취 관리에 힘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악취강도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악취가 심할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할 뿐 아니라 여성이 남성보다 더 악취에 민감하고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냄새 물질이라도 성별과 개인에 따라 반응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용체 특성을 고려한 악취관리 정책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폐기물매립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축산시설, 음식점, 하수관거, 정화조 등 6대 국민 체감악취 배출시설이 전체 악취 민원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류 교수는 “좁은 국토로 인해 악취배출 시설과 거주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부각되고 악취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대표적인 체감악취시설인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과 축산시설의 여러 악취 배출시설에는 다양한 악취 저감기술이 필요하다. 악취는 단일기술로 해결이 어려우며 배출원의 특성에 적합한 여러 악취 저감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6대 체감악취 저감을 위한 제언으로 류 교수는 △6대 체감악취 저감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6대 체감악취 및 주요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문제 해결에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 및 소재 개발 △악취의 근원적 저감기술 개발을 통해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악취를 처리하는 기술개발의 병행 추진 필요 등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류 교수는 “체감악취 배출원의 특성에 적합한 악취저감 소재와 시스템화 기술 등의 융복합형의 원천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악취저감 설비를 하려면 많은 비용이 소모되지만 악취관리가 비용 유발이 아닌, 이익 유발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 하수도 악취 주된 원인은 정화조

 

  

▶ 주제발표. (왼쪽 사진부터) 류희욱 숭실대 교수, 조정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수석연구원, 송지현 세종대 교수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정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현재 진행 중인 ‘도심 하수도 악취 저감을 위한 최적 시스템 개발’에 대해 발표했다. 조 수석연구원은 “하수도 악취 주원인은 합류식 하수도에 설치하는 각 건물의 정화조 때문이다. 하수처리구역 내, 즉 하수도가 매설된 지역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하수도 악취 개선을 위해 2016년에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펌프식) 부패식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 했다. 또 지난해에는 서울시와 광주시, 대구시 등 3개 지자체가 하수도 악취개선 사업을 수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악취 제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악취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악취 지도를 만들고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하지만 조 수석연구원은 “이를 통해 일부 악취가 제거되기는 했으나 악취의 근본적 원인인 정화조에서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완전한 개선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도심 하수도 악취저감을 위한 최적 시스템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악취저감을 통한 쾌적한 하수도 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에서는 정화조를 없애고 분뇨를 하수도로 직접 유입시킬 경우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하수관로 퇴적 및 발산 방지 기술 △우수토실 개선 기술 (우수토실 : 합류식 하수도에서 우천시에 어떤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에 수송하고 나머지 하수를 하천 등의 수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웨어 등의 시설) △정화조를 전면적으로 완전히 없애기 전까지 적용 가능한 악취 없는 정화조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고기구이 음식점 악취 문제 관리방안은?

 

 세 번째 발제로는 송지현 세종대 교수가 ‘고기구이 음식점 악취 문제와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송 교수는 “국내 음식점이 2011년 대비 2016년에 7% 증가했고, 한식 음식점 중 고기구이가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고기 굽는 냄새는 하루 종일 그 냄새를 맡아야 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도심지를 중심으로 오염원이 밀집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진단했다.

 

 복합악취인 고기구이 냄새의 주범은 유적(Oil mist)다. 송 교수는 “유적이 환기팬과 배기팬에 찌들어 있어 위생과 안전문제를 발생시킨다. 장시간 환기팬을 돌릴 경우 저감 효율이 감소하고 과부화가 걸리기 쉬울 뿐 아니라 악취와 유적을 동시에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문제는 고기구이 과정에 배출되는 유적은 초미세먼지로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건강에 더 해롭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고기구이로 인한 미세입자와 악취를 관리하기 위해 2004년에 ‘한 눈에 알 수 있는 탈취장치 선택 가이드’와 ‘음식점 업주를 위한 악취대책 매뉴얼’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환기덕트, 전기집진, 여과집진, 저온플라즈마 등으로 고기구이 발생 미세먼지와 악취를 관리하고 있으나 단순 배기의 경우는 근원적인 저감대책이 되지 못한다. 송 교수는 “전기집진과 여과집진은 미세입자만 90%로 저감하며 가스상 악취물질 저감효과는 낮다. 저온플라즈마는 미세먼지 95% 이상, 악취 저감 70~95%의 효과가 있으나 일반 음식점의 경우는 장치 비용과 유지관리가 어려워 실질적인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밖에도 국내에서 여러 악취저감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지속성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송 교수는 “생활악취가 국민의 생활환경의 심각한 질적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점 위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취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 즉 수용체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적 비용이 들더라도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생활악취, 주관적 감각공해라 파악 어려워

 

  

▶ 패널토론. (사진 왼쪽부터) 류준영 머니투데이 정보미디어과학부 차장, 장연규 인천환경운동연합 대기분과위원장, 장현섭 성균관대 무배출형환경기술센터 박사, 송지현 세종대 교수, 박규홍 중앙대 교수, 류희욱 숭실대 교수, 조정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수석연구원, 한진석 한양대 교수(한국냄새환경학회장), 오제범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진단팀 차장, 이은영 수원대 교수

 

 발제 후에는 박규홍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진석 한양대 교수(한국냄새환경학회장)와 이은영 수원대 교수, 장현섭 성균관대 무배출형환경기술센터 박사, 장연규 인천환경운동연합 대기분과위원장, 오제범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진단팀 차장, 류준영 머니투데이 정보미디어과학부 차장이 참여한 가운데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오제범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진단팀 차장은 “생활 악취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사업장 악취는 2006년부터 악취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나름대로 방향성을 갖고 향후 10년 동안 악취를 어떻게 할지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악취문제를 정책적으로나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연규 인천환경운동연합 대기분과위원장도 “생활악취의 종류도 많고, 원인도 다르기 때문에 저감방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악취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악취 발생원과 피해자 사이를 중재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그것을 조정해주는 기구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악취 문제를 기술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기술로 발생원을 완전히 없애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관리도 필요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은영 수원대 교수는 생활악취 가운데 축산시설의 악취에 대해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실질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된 악취방지법이 굴뚝처럼 배출원을 갖고 있는 악취만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고강도 악취가 나오는 축산시설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 축산시설에서 악취를 없애기 위해 악취방지제를 많이 뿌리는데, 축산시설이 생물의 서식 공간이기 때문에 이의 안전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준영 머니투데이 정보미디어과학부 차장은 “새 건물을 지을 때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넣어서 실행하는 연구를 해야 하고,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에서도 초기부터 환경영향요인에 생활악취까지 고려해야 한다. 생활악취 문제는 간단히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선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장현섭 성균관대 무배출형환경기술센터 박사는 “악취에 대한 농도를 평가하다 보면 규제기준 이하로 나와도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성과 임산부 등이 악취에 민감하기도 하지만 악취에는 개인적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악취방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악취규제 기준이 정해져 그 기준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유럽처럼 생활악취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진석 한양대 교수(한국냄새환경학회장)는 “악취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문제지만, 생활악취는 근래에 와서 확장된 면이 있다. 사실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이 수백 가지이고, 그것을 느끼는 정도에 있어서 개인차가 심하며, 측정에 있어서도 아직은 정밀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서는 측정의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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