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 부당해고 판정에 경기도교육청 패소 알려

---

서울고등법원

“무기계약 전환 회피를 위한

초단시간 계약은 효력이 없다”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 부당해고 판정 취소소송 경기도교육청 패소로 확정!!

지난 6월 8일 경기도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 부당해고 판정 취소소송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패소로 최종 확정되었다.

 

2013년 3월, 경기도 관내에서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로 근무하던 A씨를 기간만료로 해고한 사건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법규국장 김유리노무사는 A씨는 주14시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화요일에만 2시간 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

인 연장근로가 있었으며 A씨는 사실상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어야 함에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와 경기도교육청 간 체결한 주 15시간미만 근로계약은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주 소정근로를 주 14시간으로 정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여 A씨는 주 15시간이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 전환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행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2017년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역시 경기도교육청의 A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며 “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15시간미만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초과근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약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다시 A씨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양재의 김진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소정근로시간 역시 실질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특히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전횡을 부릴 수 있는 근로계약 관행에 대해 경고하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하였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