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과의 거래수단이 된 사법권력, 119명 법률가들 시국농성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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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5일 오후 대법원앞 119명 법률가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 관련자 전원 구속수사와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시국농성에 들어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일었었다. 역사상 유래없는 사법농단 사태에 사법 권력을 갖고 국민을 농락하고 재판을 정치권력과 거래수단으로 사용했다며 권영국 변호사를 비롯한 법학교수들과 함께 법률가들은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시국농성 선언문에서 판사사찰 및 재판거래와 관련된 대법원 모든 자료공개, 사회적 중립기구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양승태와 사법농단 관련자 전원 구속수사 및 엄중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재판거래 대상 판결 피해자 피해 원상회복과 범국민적 참여로 사법부 개혁 등에 대하여 연서명하였다. 

KTX 비정규직 승무원들의 정규직 지위 확인 소송, 콜텍·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철도노조파업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부인 판결 등 법원이 거래한 재판들이 모두 노동자·사회적 약자가 가장 마지막으로 법원에 기대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들이다. 

KTX 열차승무원지부장 김승하씨는 “우린 4473일째 싸우고 있다. 싸움을 하다 지친 우린 사법부 판단에 맡겼으나, 대법원조차 정권과 야합해 수많은 여성노동자의 꿈을 짖밟았다. 이러한 긴 투쟁에 목숨을 끊은 이들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조차 없다.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호소한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교수는 “대법원 사법농단의 최종책임자는 양승태이다. 그와 함께 대법원을 구성해 문제의 재판을 한 대법관들도 책임이 있다. 이제까지 대법원에서 양승태 대법원 운영에 저항한 대법관이 있었단 소리를 들은 적 없다. 그들이 아직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나? 사법의 신뢰를 위해 그들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다.

 

119명 법률가들은 “법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독재정권의 폭력에 저항하다가 희생된 과거사 피해자들을 살아있는 현재 권력에 아부하기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함으로써 이들을 두 번 죽였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었다고 탄식했다. 법관비리나 개별재판의 문제와 같은 일상적 사건사고가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태가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재판을 정치권력의 거래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과거 법원의 어떤 과오와도 비교할 수 없는 충격적일이다.

 

 

 

119 법률가들의 요구

 

1. 판사사찰, 재판거래 관련 대법원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1. 판사사찰, 재판거래 진상을 사회적 중립 기구로 철저히 규명하라!

1. 주범 양승태와 사법농단 관련자 전원을 구속 수사, 엄중 처벌하라!

1. 재판거래 대상 판결 피해자들의 피해를 원상 회복하라!

1. 범국민적 참여와 시민사회 주도로 사법부를 개혁하라!

 

119법률가들은 법원에 대한 분노와 국민의 대변인으로 시대를 밝히는 지식인으로 책무가 무엇인지를 깊게 되새기며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각성과 각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밝혔다.

 

이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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