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발동! 교하주민 통행권 확보를 위해 주민설명회 열어

시민권 발동! 교하주민 통행권 확보를 위해 주민설명회 열어

매일 매일 다니는 길에 어느날 갑자기 공사 안내 현수막이 걸리고 길이 막힌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5분 10분이면 가는 길을 20분 30분이 걸려 우회해서 가야 한다면 일단 그날은 우회해서 가거나 일정을 포기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다음날 익숙해져 있던 일상을 바꿔야 하는 골치를 앓으며 이 공사의 진행 상황이 궁금할 것이다.

문발동 28통장 이재정은 3월 19일 오후 2시 심학산 가는 길, 출판도시 가는 길, 2200번 타러 가는 길이 다 막힌 것에 대한 이유를 알고 대책을 찾고자 파주시 담당공무원과 LH공사담당자를 초청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파주시 의회 안소희 의원과 주민이 질의 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원채 과장, 채창민 소장, 이장영 차장, 파주시 도시개발과 신도시개발팀장 이형규, 교하읍 담당이 답변을 했다.

LH 기원채 과장은 “흙이 스펀지 같이 무른 상태라 지반을 강화하는 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덤프 대 수로 환산하게 되면 70만대 덤프가 왔다 갔다 해야 하고 흙을 받은 후에도 1년 6개월 방치해야 한다. 서측 차단 길은 2200번 버스 타는 고객들은 덤프와 중장비 위험성이 가중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로 300미터 더 우회해야 한다. 심학산 가는 길은 펜스를 쳐서 보행로 확보할 생각이다. 안전상과 무단 경작, 무단 생활 폐기물 투기 문제로 차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 통장은 “28통 절반 이상이 상가 주택인데 주요 고객들은 출판단지 사람들이다. 1,2년 공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소 5년 길게 8,9년 걸리는 공사에 영업상의 손실이 크고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이다. 출판단지와 단시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수 없는지” 반문했다. 안소희 의원은 “개발에 따른 영업상의 피해 현황을 조사해 봤는지 LH에 묻고 싶다, 2200번 버스 타러 가는 길에 대한 대안은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설득력이 없다, LH 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보전 협력금 10억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생활폐기물이 얼마나 된다고 일어나지 않은 문제를 걱정하며 길을 막았냐, 길을 막기 이전에 주민과 소통하고 방법을 찾았어야 한다, 플랜카드 하나 덜렁 건 걸로 미리 공지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자꾸 덤프와 차가 함께 다니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덤프는 그 농로로 안다니는 방법을 찾아와라”고 반발했다. 안소희 의원은 “5,6년의 문발동 고립을 묵과할 수 없다, 주민들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는 일방적인 저 길 막음 당장 열고 그동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와라, 아무런 대응도 없었던 파주시는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라”고 일갈해 주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오수관이 우수가 섞여 넘치는 문제가 공사 시작하면서 생겼는데 LH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물음에 채창민 소장은 “CCTV로 확인해보니 출판단지에서 유입되는 물이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파주시 신도시개발팀장은 “1년 전에 이 문제 알고 있었지만 출판단지 물이 들어온다는 말은 오늘 처음 들었다며 하수도과에 확인해서 당장 답변을 주겠다”고 말했다.

주민설명회가 있은 지 이틀 뒤인 22일 파주시는 LH와 협력하여 민원에 대한 답변을 공문으로 보내왔다. 교하지구 서쪽에서 버스정류장(문발교차로인근) 방면으로 가는 기존 농로 1개소와 남측에서 심학산 가는 방면으로 가는 1개소에 한하여 개방할 계획이고 사업부지 경계에 설치된 가설 펜스에 벽화 설치 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파주시 홍보 외 지역주민정서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지역 주민들과 협의 후 상반기 중 부착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리고 교하지구 경계 오수멘홀 역류현상 발생에 따른 오수관로 점검 건은 오수관로에 대한 관로조사(cctv)실시 후 통수단면 부족구간에 대해 우기 전 준설 조치할 예정이며 교하지구 내 불명수 조사를 위해 강우 시 4월중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26일 안소희 의원과 주민 6명이 참석하여 각 사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했다. 통행로 안전을 위한 cctv 및 조명 설치를 요청, 인접세대 펜스면 투명판으로 교체하여 조망권 확보, 펜스 외부면 cctv 설치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배수시설 미설치 개선 요청, 2019년 말 펜스철거 예정(통화시 내용확인)에 대한 서면 답변 요청 등을 LH와 재 논의키로 했고, 오수관 관로조사 및 준설 및 현장조사 시 주민 참관하기로 하고 4월4일 파주시의회 임시회의시 하수도과 집중 질의키로 했다.

한편 주민 박모씨는 “주민들의 이해가 충분히 선행된 공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상기한 이 같은 공개적 질의가 있어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 되고 있다며 문발동은 물론 파주 지역 개발 공사의 모범 사례가 되면 좋겠다”고 말해 운정3지구 공사와 문발동 주민 피해 문제에 귀추가 주목된다.

허영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