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시민강좌] 우여곡절이 있더라도…남북이 만나야 하는 이유

[평화통일시민강좌] 최은아 6.15남북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사무처장

우여곡절이 있더라도…남북이 만나야 하는 이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온 겨레이다  
지난 오바마-이명박-박근혜 정권의 10년 간의 교훈은 군사적 압박과 경제 제재로는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도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패한 제재와 압박 정책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민간이 먼저 만나야 합니다.  

▲ 최은아 6.15남북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사무처장 ⓒ평화통일시민행동

우리는 촛불 항쟁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을 체험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치인들은 그 정치적 생명을 다 할 수 없음을 촛불 항쟁에서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모든 정치적 과제의 주인도 역시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 역시 그 주인은 당연히 국민이고 나를 대신한 그 어떤 정치인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통일의 문제에 개입하고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90년 남북교류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하지만 이 당연한 사실이 분단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나 재벌 총수가 북한을 방문하여 통일을 논의하는 것은 되었으나 민간은 철저히 금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1989년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씨의 방북을 계기로 해서 남과 북의 민간 사회단체들도 만나야 한다는 움직임이 봇물 터지듯 흘러나왔고 범민족대회가 추진됩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승인하지 않아 사실상 남과 북이 만나는 범민족대회는 성사되지 못했지만 민간도 통일문제의 주인이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0년 남북 민간 교류와 협력을 정부가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됩니다. 그리고 1991년 발표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의 민간단체들이 어떻게 교류할 것인지 좀 더 포괄적으로 그 방향을 담았습니다. 

2000년 정상회담으로 봇물처럼 터진 민간교류  
하지만 남북민간교류의 큰 획을 그은 계기는 2000년 정상회담입니다. 6.15공동선언 4항에서는 여러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목표를 '신뢰구축'으로 두고 있습니다.

금강산과 평양에서 남북의 노동자들이 통일대회를 열기도 하고 농민들은 금강산에서 농민대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남한의 대학생들이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금강산으로 갈 때에는 북한대학생들이 마중 나와 함께 걸어서 금강산으로 간 적도 있습니다. 평양의 장충 성당에서 남북 천주교인들이 공동미사를 드리기도 하고 남북의 작가들이 백두산에서 함께 시를 낭송하며 새벽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2005년 8.15민족공동행사에서는 8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통일을 외쳤습니다. 2006년 광주에서 열린 6.15민족공동행사에서는 남북이 만나 노래하며 서로 어우러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남과 북이 만나 교류하고 신뢰하고 또 공통의 가치들을 만들어가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통일을 위해 전민족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것이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입니다. 
전민족대회는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언론, 여성, 법조, 문화예술, 학술, 종교,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한데 모여 평화와 통일을 논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민간 대표 및 개인뿐만 아니라 정치인, 당국자 등도 참여한 가운데 평화와 통일의 큰 진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2005년 6.15공동선언을 기념하여 평양에서 열린 통일대축전에서는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북측의 대표들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2006년 광주에서 있었던 통일축전에서는 남북 당국이 통일대축전의 대표단 임원으로 참가하고 당국 차원의 별도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2005년과 2006년의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10.4선언이 가능했습니다. 전민족대회는 백지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2005년과 2006년의 민족공동행사를 경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계각층과 정부 당국, 그리고 정치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남북통일의 전체적인 문제를 함께 다룰 수만 있다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가 목도했던 남북관계 진전보다 더 큰 진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민족회의의 과제들  
전민족대회는 2017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의선 육로를 통해 개성 혹은 평양에서 개최하며 남북 대표단 300~500명으로 참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민족대회는 체육대회도 하고 문화행사도 합니다만 가장 핵심은 전민족회의입니다. 남북 사이의 민간과 정치권, 당국자가 함께 만나 통일문제를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이므로 전민족회의가 가장 핵심적 행사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사이의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정치적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로 큰 이견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대 현안 문제는 평화문제

최대의 현안 문제는 평화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7.27정전협정일을 계기로 해서 군사분계선상의 적대행위를 중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임시적으로 군사분계선상의 충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것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남북 사이에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장차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군사적으로 적대하고 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평화를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각계각층의 총의를 모으고 공통의 합의점을 만들어 내자는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대화를 발전시키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회성의 만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그 과정에서 합의들과 결과물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합니다.

남북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경제문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남북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경제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의 규모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 문제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6.15공동선언 2항에서는 남과 북은 통일방안에 서로의 공통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남과 북은 지금의 분단 상태를 끝내고 서로의 공통성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킬 것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과정이고 통일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 강연내용을 본지 게재를 허락해주신 ‘평화통일시민행동’에 감사드립니다. 

#7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