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통법무관]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파주시는 지난 8월 31일 김준태 부시장 주재로 ‘2017년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파주시의 그간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위원들에게 알리고, 효과적인 규제개선 추진방안에 대해 위원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 사항과 중앙부처의 규제개선 건의 사항 및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17년), ‘주차장법시행령’개정(2016년) 등 해결사례가 소개됐다. 파주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 실적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참석한 위원들은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파주시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준태 파주시 부시장은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공무원과 위촉직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파주시의 규제개혁 업무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기존 규제의 심사 및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