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 한강유역환경청, 임진강판 4대강 사업 국토청에 '부동의' 통보

한강유역환경청, 임진강판 4대강 사업 국토청에 ‘부동의’ 통보

환경영향평가제도 취지 살린 통쾌한 협의의견 환영한다

한강유역환경청(환경청)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2월 반려한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국토청)의 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동의 통보했다. 이로서 이명박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이후 지속됐던 임진강판 4대강 사업이 최종 종지부를 찍게 됐다.

환경청은 지난 2월14일 국토청으로 보낸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내용 알림[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환경평가과-2191)이라는 제목의 공문과 첨부자료인 협의내용을 통해 부동의를 입장을 통보했다. 공문에서 환경청은 “본 사업 시행으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사업계획은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구간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채식지, 산란지, 휴식지) 훼손 등이 심각하여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동의를 명확히 했다.

그간 한강유역환경청을 포함한 환경부가 국토부를 비롯한 개발부서와 토건산업의 개발사업에 들러리로 전락하거나 개발을 명분으로 한 환경파괴사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국토청이 이번 1월4일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접수한 것도 따지고 보면, 환경향평가서 조작논란, 찬성여론 조작 사건 등의 준설사업 행정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도 환경청이 부동의를 하지 않고 ‘반려 통보’를 하여 불씨를 남겼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이번 환경청의 부동의 통보는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환경 생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환경영향평가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린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아울러 다시는 홍수예방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또 다른 이유를 내세워 임진강을 파괴하는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환경부가 이치수, 수생태계 보전 등 임진강 수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이후로 임진강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진강지키기 백서 발간을 통해 2012년 이후 지금까지 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인 국토부와 파주시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것이다. 더 나아가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지정운동을 비롯해 서부DMZ 생태보전을 위한 민간차원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