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제3차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개최 -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용역초안 보고 받아

<주요 내용> 
○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부터 초안 보고 받아

- 도의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논의 지속 추진 

○(가칭)경기도 일자리 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 결정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공동위원장 :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김현삼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태길 새누리당 대표)는 25일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2016년도 제3차 회의를 열고, 道 산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용역결과 초안을 보고 받았다.

 연정실행위원회는 지난 2014년 8월 도와 도의회가 합의한 연정합의문에 따라 연정실행위 산하에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위원장 김광윤 아주대학교 교수)를 두고 25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따라 추진협의회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각 공공기관별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2015년 12월 엘리오앤컴퍼니를 용역기관으로 선정해 합리화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이날 연정실행위원회는 추진협의회의 그간 추진경과 보고와 연구용역 수행기관(엘리오앤컴퍼니)으로부터 연구용역 초안을 보고 받는 자리로 진행되었다.(연구용역 초안 별첨)

 이날 보고된 용역보고서는 25개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해 전체적인 공공기관 수를 감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연정실행위원회는 경영합리화 대상기관이 확정되는 대로 ▲본사 북부지역 이전 대상기관 선정, ▲공공기관 내 경영합리화, ▲공공기관 규정제도 개선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이번 용역보고서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의 기초를 담은 초안으로, 도의원과 민간전문가, 집행부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하고, “향후 도의회,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최종방안을 마련해 경기도의회 5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연정실행위원회는 일자리서비스 사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을 준비 중인 (가칭)경기도 일자리재단의 대표이사를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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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5개→13개로 축소

<주요 내용>
○ 25개 기관 중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 12개 기관 폐지 또는 통폐합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문화의전당, 농림진흥재단 등 6개 기관 폐지

- 중기센터 등 10개 기관은 가칭 경기경제산업진흥원 등 4개 기관으로 통폐합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은 기능 조정,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등 4개 기관은 자체 경영개선 방안 마련키로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 6개 기관 폐지 제안

 용역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고서는 먼저 폐지 대상 기관으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영어마을, ▲경기농림진흥재단 등 6개 기관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산학연지원 기능은 경기테크노파크와 상당부분 역할이 중복되고, 기초과학기술정책연구는 경기연구원으로 기능 이관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경기농림진흥재단은 농식품유통, 도농교류, 친환경급식 등 농림재단의 주요 기능이 도 농정국과 중복되거나 민간에 위탁이 가능하다는 점을 폐지 이유로 들었다. 

 민간기관과 경쟁하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경기영어마을은 공공성이 상당히 희석됐다는 이유로 폐지 대상에 올랐으며, 경기도 전체보다는 수원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는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수원시로의 이전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기도문화의 전당 소속인 경기도립예술단은 신설법인을 설립해 문화향유 기회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예술단’ 사업을 강화하도록 했다. 

□ 가칭 경기경제산업진흥원 신설 등 10개 기관 통폐합 방안도 발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문화재단 등 10개 기관은 통폐합 대상이 됐다. 

 보고서는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을 가칭 경기경제산업진흥원으로 통합해 기능을 전면 재조정하도록 했다. 

 이들 3개 기관은 대부분 창업과 판촉, 통상지원이라는 유사 기능을 수행하지만 사업 수혜 대상자만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경우 7개 해외사무소는 코트라와, 소상공인 판촉, 교육, 컨설팅 기능은 경기신보와, 창업지원 등은 테크노파크, 콘텐츠진흥원과 기능이 중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설 제안을 받은 가칭 경기경제산업진흥원은 창업과 판촉, 통상, 산업진흥 등 경제산업분야의 총괄적 기획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고서는 또, 이들 3개 기관이 운영하던 10개 지소 역시 기관 통폐합에 따라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이용자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시공사와 경기평택항만공사를 통폐합한 경기공사의 신설방안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평택항만공사의 경우 인천항만공사와의 출혈경쟁으로 국가항만 지정이 어려울 전망이며, 항만공사의 물류부지 조성과 임대 등은 경기도시공사와 기능이 중복된다고 통합 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 경기문화재단은 한국도자재단을 흡수해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 지원기능을 총괄하는 

한편, 전시시설 관리기능을 최대한 민간에 위탁하도록 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연구원에 분산된 분야별 정책연구 기능은 경기연구원으로 통합되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복지재단의 기타 기능은 유관기관에 이관하도록 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은 기능 조정, 나머지는 자체 경영 개선 방안 마련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의료원은 기능조정이 이뤄진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중기센터 소속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중기센터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이관 받아 시너지와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의료원 소속 수원병원 등 일부병원은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 증가로 공공의료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의료여건이 열악한 다른 지역으로 확장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경기관광공사는 인프라개발 및 운영관리가 전체 공사사업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사업성이 강한 공사라는 형태보다는 관광산업 진흥이란 설립취지에 적합하도록 경기관광진흥재단으로 설립형태를 변경하도록 제안했다.

 킨텍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통합)경기도체육회는 중복 기능이 없는 기관으로 향후 기관 자체로 경영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기능고도화 기관으로 분류됐다. 한국나노기술원은 용역 기간 중 관리·감독 등의 권한이 정부로 넘어가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요약 ]

▶ 폐지 6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문화의전당(경기도립예술단 법인 잔류),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영어마을, 경기농림진흥재단

▶ 통폐합 10개

∙ (신설)경기경제산업진흥원 ↼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 경기문화재단 ↼ 한국도자재단

∙ 경기연구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복지재

∙ (신설)경기공사 ↼ 경기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 기능조정 4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관광공사(경기관광진흥재단으로 설립형태 변경), 경기도의료원

▶ 자체 경영개선 4개: 킨텍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통합)경기도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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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요약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