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부당 처리 의혹 1만2,944개 공사장 감사 추진

<주요 내용>
○ 6.7~8.31까지 경기도 주관으로 시․군 합동 특정감사 실시
○ 공공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1만2,944개 현장 조사
○ 발주기관의 공인인증서 유출 관행 바로잡아 폐기물 불법처리 방지

- 부당설계 변경 등 찾아내 엄중 문책

경기도는 지난 6월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도내 공공 건설사업장 1만2,944곳의 폐기물 처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폐기물처리 종합정보시스템(Albaro System) 등을 통하여 실시한 공공 건설폐기물 처리 실태조사 후속조치 일환으로,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실시한다.

폐기물처리종합정보시스템은 건설폐기물의 발생, 운반, 처리 내역을 전산입력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각각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직접 폐기물 발생 및 처리내역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감사 대상 1만2,944곳은 공인인증서를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주고 배출량, 인계량, 처리량 등을 일괄적으로 입력케 하는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곳들이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공사 감독공무원들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에 공인인증서를 유출하여 폐기물 발생량 등을 입력케 하는 관행을 바로잡아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 부당 설계 변경 등으로 폐기물 처리업체가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도는 감사 결과 단순 인증서 유출 사실은 주의 조치하고, 부당 설계변경 등 중대한 위법사항은 담당공무원을 징계 조치하는 한편, 설계비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한 폐기물처리업자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군 공무원과 용역사 등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감사시책 순회 설명회’를 병행해 공사감독자들이 공인인증서를 유출하지 않고 폐기물 배출량을 직접 입력하게하고, 폐기물 운반과 처리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여 대가를 지급하도록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건설폐기물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며 “폐기물 배출 감독 직무유기, 재정누수, 공사 설계 및 설계 변경 시 폐기물 발생물량 과다 산정 등 고질적 부조리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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