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장기미착공 지방도, 내년부터 단계적 추진

<주요 내용>
○ 도, 26개 미착공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 우선순위 발표
○ 북부 11개소, 남부 15개소 우선순위 결정

- 사업 시급성․효율성 고려, 2017년부터 순차 추진

○ 도, 가용재원 내 공사 중 사업 포함해 매년 1,800억 원 규모 투자계획 수립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시(6월 29일)

오랫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경기도내 26개 지방도 사업이 사업별 시급성 등 우선순위에 따라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일반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내용’을 도로법 제6조에 따라 오는 6월 29일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고시할 예정이다.

도는 지방도 건설사업의 장기 미착공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및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이들 도로에 대한 ‘장기표류 지방도 건설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용역’을 추진해왔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대상 도로는 북부 11개소, 남부 15개소 등 26개 장기 미착공 지방도 사업으로, 사업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북부지역 11개 도로는 총 연장 55.51km에 사업비 8,894억 원이 투자된다. 우선순위는 ▲지방도387 화도~운수 4차로 확장(남양주), ▲지방도359 문산~내포 4차로 확장(파주), ▲지방도360 하송우~마산 4차로 확장(포천), ▲지방도375 은현~봉암 2차로 개량(양주), ▲지방도360 월롱-광탄(1) 4차로 확장·신설(파주), ▲지방도387 삼팔교재가설 2차로 개량(포천), ▲지방도364 효천~신사 2차로 개량(양주), ▲지방도368 신평~심곡 4차로 확장·개량(포천), ▲지방도383 진건~오남 2차로 신설(남양주), ▲지방도379 광암~신북 2차로 확장·개량(동두천·포천), ▲지방도364 가평~현리 2차로 확장·신설(가평) 순이다. 

남부 15개 도로는 총 연장 73.60km에 8,96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이다. 우선순위는 ▲지방도325 덕평~매곡 4차로 확장(이천) ▲지방도321 매산~일산 2차로 확장·개량(용인) ▲지방도309 이화~삼계(2) 4차로 확장·신설(평택) ▲지방도341 백석~내양 2차로 확장(여주), ▲지방도301 매향~화산 4차로 확장(화성), ▲지방도333 일죽~대포(2) 4차로 확장(이천), ▲지방도313 안중~조암(2) 4차로 확장·신설(화성), ▲지방도 345 천송~신남 4차로 확장(여주), ▲지방도352 문호~도장 2차로 확장(양평), ▲지방도321 공도~양성 4차로 확장·신설(안성), ▲지방도306 일죽~도계 4차로 확장·개량(안성), ▲지방도322 자안~분천 4차로 확장·개량(화성), ▲지방도306 고삼~삼죽 2차로 확장·신설(안성), ▲지방도342 월산~고송 2차로 확장(양평), ▲지방도302 문기~신두 4차로 확장(안성) 순이다. 

이번에 결정 고시된 우선순위는 경제성, 연계성 등 효율성 평가와 지역 낙후도, 도로 형평성, 특수평가 등 정책적 평가를 토대로 도출됐다. 특히 열악한 경기북부 도로 인프라 확장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북부와 남부로 구분해 선정했다. 

도는 지방도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매년 1,800억 원 규모로 예산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에 우선순위가 결정된 미착공 지방도 사업에 앞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지방도364 광암~마산 4차로 확장(동두천·포천) 등 15개 사업은 2018년까지 모두 우선 준공하고, 미착공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 

한편, 도는 이번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전문가 회의는 물론, 지난해 7월부터 13개 시군을 직접 찾아가 각 노선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지방도 미착공에 따른 불편사항을 도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소하고자 두 차례에 걸쳐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또, 용역 착수보고회 등 네 차례 공식 보고를 비롯, 수시로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홍지선 도 건설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그간 SOC예산 축소 등으로 인해 지연됐던 지방도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앞으로 국비확보 등 중앙부처와의 지속적 협의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우선순위 결정을 비롯해 재정투자의 선택과 집중, 대안 노선 발굴, 무분별한 사업 방지 등 전략적 추진을 통해 지방도의 간선도로망 기능 회복이라는 비전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더민주·오산1)은 “그동안 도의회는 객관적인 지방도 사업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며 “이번에 집행부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 우선순위를 결정한 만큼 앞으로 계획대로 실효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