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내년 7월부터 버스 준공영제 실시

<주요 내용> 
○ 남경필 지사, 28일‘버스 준공영제 실시안’발표 
○ 2017년 7월 시행 예정. 세부방안은 시군과 협의 진행
○ 버스 준공영제 시행 통해 2018년까지 입석률 0% 굿모닝버스 실현

경기도가 2017년 7월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다. 버스준공영제 실시는 남경필 지사의 주요 공약가운데 하나다. 

남경필 지사는 28일 오전 9시 5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4년 정부의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 이후, 경기도가 300여대의 버스를 증차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도민들은 서서 출·퇴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해 노선조정과 신설, 버스 증차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준공영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남 지사는 이어 “시･도 간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특성상 더 이상 개별 시·군이 노선을 계획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졌다.”면서 “출퇴근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우선 도입하고, 일반버스는 시군과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광역버스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시군별로 교통여건이 모두 다르고, 예산도 부족하다.”면서 “일반버스는 시‧군 차원의 계획이 마련되면 추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준공영제는 수익금 공동 관리형 준공영제로 버스업체의 적정수입을 도가 보장해 주는 대신 노선변경이나 버스증차 등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남 지사는 광역버스 대상 준공영제 시행에 약 9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군과 협의를 통해 예산의 50%를 도가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준공영제는 도민, 시군, 버스업체, 운수 종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서두르기 보다는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7월 준공영제 시행을 목표로, 버스업체와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7월 시·군 및 버스업계 협의, 8월 시행(안) 확정 및 사업설명회 개최, 11월 시행협약체결 등 협의과정을 거친 후 내년 6월부터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 17년 7월부터 준공영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154개 노선에 2,083대의 광역버스가 운행 중이며, 1일 평균 이용객수는 54만 명에 달한다. 

한편, 남경필 지사는 2018년까지 광역버스를 이용해 수도권 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모든 경기도민들이 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앉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굿모닝버스를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남 지사는 ▲전체 광역버스의 20%를 2층 버스로 확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앉아서 버스를 탈 수 있는 좌석예약 서비스 실시 ▲정류장을 최소화하는 광역버스 노선 30개 신설  ▲광역버스 운전자에 대한 1일 2교대제 실시 등을 검토 중으로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준공영제는 도민들의 출퇴근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이라며 “2018년까지 광역버스 입석률을 0%로 만들어 도민들의 편안한 출퇴근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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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추진계획

■ 추진배경

○ 수도권 출퇴근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버스 준공영제 도입 필요

- 서울 전세난 등으로 광역버스 입석문제는 계속 심화되고 있으나 민간 버스업체는 광역버스 수송력 증대와 서비스 개선에 소극적

 

○ 광역버스 입석 해소, 노선체계 정비, 서비스 혁신, 근로여건 개선(1일2교대 확대)을 통한 운행 안전성 향상을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추진

○ 광역버스는 시･도 간 운행 특성상 개별 시·군 단위의 노선계획이 어려워 道 차원의 종합적인 노선･관리체계로 업무 기능 재정립 필요

 
※ 버스 유형별 평균 탑승거리 비교 : 직좌형(광역버스) 25.1km, 일반형 5.3km,

■ 추진계획

○ 시행 대상 : 道내 광역버스 전체 (일괄 시행)

- 광역 교통대책 중심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우선 시행

- 일반버스는 시‧군별 교통여건이 달라 시‧군 차원의 계획이 준비되면 道에서도 사업추진 협조 및 지원

○ 시행 방식 : 수입금 공동 관리형 준공영제

- 굿모닝 급행버스 노선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정면허 원칙(사업자 공모)

○ 시행 시기 : ‘17. 7월 목표(잠정)

- 단, 시·군 및 버스업계 의견 수렴하여 시행(안) 최종 확정 후 사업 추진

- 준공영제 추진 외에 2층버스 확충, 굿모닝 급행버스 운행, 서비스 혁신, 근로시간 단축 병행 추진

○ 총사업비 : 약 900억원 (도비 50%, 시군비 50%)

■ 향후 일정(안)

○ 시·군 및 버스업계 협의 :‘16. 7월

○ 시행(안) 확정 및 사업설명회 개최 :‘16. 8월

○ 시행협약 협의 및 체결 :‘16. 11월

○ 시행준비(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노선개편 등) : ~‘17. 6월

○ 준공영제 시행 :‘17. 7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