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불평등 격차 심화... 지역 현장중심 데이터 구축 필요

<주요 내용>
○ 사회경제적 격차로 건강까지 차별받아... 지역·계층별 건강불평등 심화
○ 정부의 건강형평성 정책은 소득수준·생애주기 위주, 지역간 격차해소는 미흡
○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 위해 지역 현장 중심 데이터 구축과 전략 수립해야

건강불평등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방 정부 차원에서 현장 중심의 데이터 구축과 선제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기연구원은 지역별·계층별 소득수준에 따라 지역주민의 기대여명, 정신건강 등 건강상의 불합리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자는 <건강불평등 심화, 대응정책은 적절한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건강불평등은 부당하고 불공평한 건강상의 차이를 내포하는 용어로서, 사회적, 경제적 계층에 따른 건강상의 불공정한 격차, 즉,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Socio-economic Health Inequity)’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광역 시·도 및 시·군·구의 소득수준별 기대 여명을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우울증 발생 정도는 소득계층에 따라 약 4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소득격차로 인한 건강격차는 기대여명은 물론 정신질환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15년 정부는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에 건강생활실천확산, 인구집단 건강관리 등 5개 분야에 생애주기를 비롯한 소득, 지역, 인권 등을 기본 방향으로 추가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 간 건강수준 격차 해소 전략과 지표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미흡한 실정이다.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살펴보면,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표는 대부분 소득수준, 생애주기에 국한되어 있고, 지역 간 건강수준 격차 해소는 흡연율의 지역 간 차이를 줄이겠다는 목표로만 제시되어 있다. 지역 간의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총괄 목표의 설정과 구체적인 추진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 및 추진전략 수립 ▲지역 간 건강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 및 목표설정 ▲건강불평등 기초자료 확보 및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 강화를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의 건강형평성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지침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지방정부만의 현장 중심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목표 설정 등 선제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최종 목표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건강불평등 현황 모니터링 등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