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지도점검 대신 컨설팅… 보육서비스 질 높인다

<주요 내용>
○ 경기도, 내년부터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보육컨설팅으로 전환
○ 많게는 연 5회인 각종 중복점검 간소화… 어린이집 점검 부담 완화
○ 컨설팅 지원으로 서비스질 높이면서 행정력 낭비 줄여
 - 평가인증 유지율 현 70%에서 90%까지 상향 목표

경기도가 현행 행정처분 위주의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내년부터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내년부터 정기지도점검과 평가인증컨설팅 과정을 하나로 통합한 ‘보육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점검분야가 유사한 정기지도점검과 평가인증 준비과정을 하나로 엮어 지도점검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어린이집의 고충을 덜면서 지도점검을 효율화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게 골자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1만 2,689개(2015년 말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도, 시군 등 행정기관, 부모모니터링단, 평가인증기관 등으로부터 적게는 2회, 많게는 5회 이상 지도점검 등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정기지도점검과 평가인증은 70개 이상의 분야를 점검 또는 검증하기 때문에 수십 종에 달하는 서류 등 준비에만 3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이밖에도 시설, 운영 등 특정분야를 집중해서 살피는 수시점검도 받아야 한다.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 수준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전반적 운영 실태와 프로그램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수 시설에 3년 간 인증한다. 어린이집들은 평가인증 유무가 부모의 시설 수준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보육컨설팅 제도가 도입되면 어린이집이 받아야할 지도점검(컨설팅, 평가인증 포함) 횟수가 3분의 1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평가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A어린이집은 기존의 정기지도점검 대신 ‘보육컨설팅’을 받으며 평가인증에 대비하면 된다. 인증을 획득하면 인증기간 3년 내에 1회 보육컨설팅을 다시 받으면서 재인증을 준비하면 된다. 도는 줄어든 준비기간 만큼 이에 쏟는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육서비스로 환원시켜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보육컨설팅을 통해 평가인증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서 도내 어린이집 평가인증 획득과 유지율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도내 어린이집 평가인증 획득률은 70% 수준으로, 도는 보육컨설팅제도를 통해 이를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도는 컨설팅 중이라도 아동 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 허위등록 등 중대한 위법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도는 내년 보육컨설팅 전면 시행에 앞서 현장 발생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8~9월 부천, 과천, 양주 등 3개 시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도내 모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군 공무원과 함께 제도를 정비하여 2017년 1월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간 자율적 협력기틀 마련을 위해 우수 어린이집과 신규 어린이집을 멘토‧멘티로 묶는 등 민간 협력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우미리 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도형 보육컨설팅을 통해 도내 어린이집의 부담을 줄이고 보육의 질은 높여 보육교사와 어린이가 함께 행복한 보육서비스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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