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첫 지방장관제 도입… 경기도-도의회 ‘연정 시즌2’ 큰 틀 합의 청년수당은 구직지원금제로 이름 바꿔 시행키로 빚탕감 …

대한민국 첫 지방장관제 도입… 경기도-도의회 ‘연정 시즌2’ 큰 틀 합의

청년수당은 구직지원금제로 이름 바꿔 시행키로

빚탕감 프로젝트도 추진… 오늘 양당 의총서 확정

경기도의회 2기 민생연정 협상단(더민주와 경기도＋새누리당 협상단)은 8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기 연정(聯政)협약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2기 연정의 본격적 시행을 예고했다.

당초 더민주가 요구한 청년수당 등 166개 의제 중 164개가 수용되고 반대로 새누리당이 요구한 156개 의제 중 3개를 제외한 153개가 수용되면서 전격적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쟁점으로 넘겨진 △연정부지사 인사청문회 △지방장관 수 △공공기관장 인사추천 확대 △의회 자율예산 편성 여부 △학교급식 확대 등 쟁점에 대해서는 남경필 지사와 박승원ㆍ최호 양당 대표간 최종 담판을 거쳐 이날 자정안으로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 중 우선, 최대 의제는 그동안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관심과 논란이 교차됐던 지방장관제 시행이다. 협상단은 이날 지방장관제의 경우, 도입을 전제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장관 숫자와 지방장관이 추천하는 공공기관장 확대 등을 두고 여야간 협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안에 실패하고 양당 대표와 도지사 최종 협의 사항으로 넘겼다.

더민주측이 지방장관 숫자를 의석수 비율로 하자는데 반해 새누리당은 각각 3명 동수로 하자고 맞섰으며 공공기관장을 기존 6개에서 10개로 확대하자는 더민주측 요구에 새누리당이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숫자싸움에도 불구, 결국 지방장관제는 남경필 도정의 2기 연정 의제로 채택돼 경기연정을 시험하는 최대 의제로 부각됐다. 다만 공무원 노조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다 법적논란 등도 예상돼 본격적 시행까지는 일부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청년수당은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로 명칭을 바꿔 시행하도록 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ㆍ장기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에 필요한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으로 충당한다.

또 관심을 모은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은 의회 몫으로 일정부문 배정하자고 요구한 더민주측이 지출과정에서 연정부지사의 결재 절차를 두는 선에서 양보해 합의점을 찾았다.

이밖에 악성 채권을 매입, 정리하는 방식의 빚 탕감 프로젝트를 비롯 △공공 임대주택확대 공급 △민주시민교육 정책 추진 및 생활임금 확대 적용 등도 2기 연정의 주요 의제에 포함됐다.

다만 쟁점으로 넘겨진 의회 자율예산은 더민주가 폐지를 주장했으나 그대로 두자는 새누리당의 의견이 강해, 일부 방법 등을 달리하는 선에서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연정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더민주측이 완강하게 반대, 무산될 공산이 크다. 학교급식(무상급식)은 여야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나 일부 확대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정협약서는 26일 양당 의총을 거쳐 발효되며 더민주는 연정부지사 파견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예상 후보군은 강득구 전의장과 고영인 전 대표(8대의회), 여기에다 이기우 전 사통부지사 등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또 지방장관에는 양근서 의원 등 여야 상당수 의원들이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