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 어린이집 누리예산 440억원 확보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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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한준)가 9월 5일 보육대란의 불씨로 남아 있던 미편성 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40억원을 확보했다.

남아있는 교육협력사업 예산과 경기도 전출금 등으로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 지원하는 방안이다.

예결특위는 이날 송한준 위원장과 조광명 소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40억원 확보를 위해 도와 도교육청과 잇달아 협의를 개최했다.

그 결과, 올해 교육협력사업 예산 750억원 중 이미 집행된 498억원을 제외한 잔여분 252억원과 도 전출금으로 188억원을 추가 확보, 440억원을 마련하는데 합의를 이끌어 냈다.

당초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편성 제출한 누리예산은 어린이집 예산을 제외한 4개월분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1천641억원 규모다.

이에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는 제출된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 예결특위에 넘겼다. 그러나 교육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을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웠다. ‘국고 지원’ 원칙을 고수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선 보육대란 해결’을 주장하며 충돌을 빚었다.

급기야 새누리당은 도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절반으로 나눠 820억 원씩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2개월씩 지원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다수당인 더민주에 밀려 부결됐다.

예결특위 송한준 위원장은 “어린이집 누리예산 지원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남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