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최종환 예결위원 초과세입 발생분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의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최종환 예결위원 초과세입 발생분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의 -

지난 12월 1일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동현, ‘이하 예결위’)는 경기도 제32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2017년 3회 추가경정예산, 2018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 심의 2틀째인 4일에는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최종환 위원(더민주, 파주1)은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며 “2017년 초과세입 발생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2회 추경 및 3회 추경에 세입을 반영하지 않고 2018년 본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3,710억 원을 반영한 것을 지적하며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행정관행이다”라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에 조청식 기획조정실장과 우미리 자치행정국장은 세입추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내에서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경기도 예결위는 이번 달 14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예산 전체에 대한 세부 심의와, ‘일하는 청년정책’, ‘광역버스준공영제’ 및 각 당 쟁점사업 등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14.까지 예산심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안전행정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