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구기획부]변화하는 남북관계,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남북 공동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준비해야

변화하는 남북관계,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남북 공동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준비해야

<주요 내용>

- 지난 9일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참가가 확정되면서 남북관계가 변화

- 남북대화가 재개됐다는 사실에 대해 국내외 모두 환영하지만 북핵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갈등사항이 남아 있는 상황

- 북한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지자체 남북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남북상생 협력사업 발굴해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확정되면서 남북관계의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북한과 접경지역의 남북 공동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8일 남북관계 변화와 이를 둘러싼 쟁점을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경기도의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1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면서 9일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고, 북측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남북대화가 재개됐다는 사실에 대해 국내외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북핵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갈등사항이 남아 있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가는 미국에게 직접적인 안보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예방공격’의 동기와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의 전략적 대립 등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구조는 핵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정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이에 최용환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관리가 될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을 한국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의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으로 ▲경기 정명 천년을 활용한 역사문화 교류 ▲동아시아 도시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평화 교류 선도 ▲지자체 남북교류의 새로운 모델 개발 ▲남북공동수계인 임진강 유역 등 접경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 상의 환 황해 경제벨트와 접경지역 평화벨트의 결절점에 위치한 경기도의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통일경제특구, DMZ생태평화공원,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고, 환 황해 경제벨트를 엮는 역내 도시 간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경기도가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연구기획부장은 “경기도는 접경지역 지자체로 남북관계 개선 혹은 악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기에 남북관계 개선과 지역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된 지역”이라며 “남북공동 재해⋅재난 방지, 갈수기 유량 배분 등 문제 해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과 남북 간 임진강 수계 공동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