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역대 최대 규모 ‘규제혁파 경진대회’ 열린다

역대 최대 규모 ‘규제혁파 경진대회’ 열린다

<주요 내용>

- 31개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300억 및 포상금 1억5천만원 놓고 경쟁

  - 수도권, 기업‧일자리 규제개선 및 발굴에 중점

- 경기도, 2018년을 ‘경기도 규제혁파 원년’으로 삼고 행정역량 집중

오는 3월, 총 상금 300억원이 걸린 역대 최대 규모의 ‘규제혁파 경진대회’가 개최된다.

경기도는 3월 27일 경기과학진흥원 3층 경기홀에서 도내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시·군의 규제개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발굴, 포상하는 규제혁파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해왔다.

기업·일자리규제 해소에 중점을 둔 올해 경진대회의 인센티브 규모는 역대 최대다. 우수 시·군 1위부터 10위까지 300억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 신청권을 부여하고, 본선진출 대상 16개 시·군에 총 1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파격적 인센티브의 배경은 올해가 규제혁파의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에서다. 경기도는 2018년을 ‘경기도 규제혁파 원년’으로 삼고 규제혁파를 위한 분위기 조성 및 규제발굴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1월 17일 ‘제1차 경기도 규제혁파 대책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의 동력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규제혁파가 중요하다”며 “규제를 혁파하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올해는 예년과 달리 ‘규제 발굴’부분도 평가하기로 했다. 개선 가능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의 발굴은 성과 못지않은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시군에 대대적인 규제혁파의 바람이 불어 서랍 속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우수한 과제가 많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