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미세먼지·토양·지하수 등 미래 환경을 위한 10대 정책 제안

경기연구원, 미세먼지·토양·지하수 등 미래 환경을 위한 10대 정책 제안

<주요 내용>
- 2017년 경기도민 인식조사결과, 자연·대기·소음·유해물질 등 환경문제가 더 악화됐다고 생각해
- 도민 55.9%,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에게 피해비용을 징수한다는 오염원인자비용부담원칙이 타당하다고 응답
- 미래 환경을 위한 제안으로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오염 배출원 관리 ▲토양과 지하수 관리 등 10개 제시

경기연구원은 도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조사와 환경분야 동향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토양과 지하수 등 미래 환경을 위한 10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1월 경기도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환경인식조사(모바일 설문, 신뢰도 95%, 오차범위 ±3.10%)를 실시한 바 있다.

20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내일의 환경을 위한 10대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환경오염 분야는 대기환경(20.4%), 소음·진동(8.9%), 유해화학물질(8.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조사와 비교해 ‘매우 심각하다’는 도민의 응답이 크게 증가한 분야는 자연환경(1.2%→4.2%), 대기환경(8%→20.4%), 소음·진동(5.9%→8.9%)순으로 나타나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수 중요도와 관련하여 ‘지표수(하천, 호소 등 지표면에 있는 물)만큼 중요하다’의 응답은 73.7%, ‘지표수보다 중요하다’는 24.5%로 나타나 도민들은 지하수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하수 관리는 민간에서 하고 있지만, 도민의 90%는 ‘공공의 지하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해 공공의 지하수 관리 요구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개선비용 확보를 위한 방법에 대해 ‘공해유발시설의 환경오염 책임에 대한 부담금을 오염을 야기한 기업으로부터 징수한다(55.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증액(19.6%)’이 뒤를 이었다. ‘환경보전에 대한 세금징수’는 3.7%에 그쳐 공공의 예산을 늘리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은 하천의 가장 큰 변화로 하천경관변화(32.2%)와 수질악화(31.2%)를 꼽았으며, 이어 수량감소(18.8%)와 생물상 변화(17.8%)라고 답해 응답비율 간에 차이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래 환경을 위한 10대 제안으로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자동차, 사업장, 생물성연소 등 배출원 관리 ▲토양과 지하수 관리 ▲친환경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산줄기의 연결을 통한 자연기능의 보완 ▲분산 중복된 물 관리체제의 통합 ▲버리면 더 부담하는 폐기물 정책(자원순환기본법) 준수 ▲유해화학물질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소통하는 환경교육 시행 ▲환경행정 조직은 적재적소에 기능이 배분되도록 재편 ▲자연훼손부담금을 지방특별회계로 운용 등을 선정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토양과 지하수는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황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토양관리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기초조사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친환경 에너지 정책,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문제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위해 환경조직을 개편해야한다”며 “환경국의 기후변화, 에너지, 물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환경·에너지실(2급)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