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1인 시위 벌이겠다”

박 정 예비후보, 중소기업과 파주경제 악영향 미치는 공단폐쇄 조치 반대 밝혀

 박 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파주을)는 “10일 오후 정부가 발표한 ‘개성공단 폐쇄’는 성급한 조치”라고 말하고, “남북화해의 상징이자 남북 간 교류협력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번 조치는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성공단 폐쇄 조치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청와대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11일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이번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제적 압박’으로 역할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라고 말하고, “국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 상대국에게 통보 없는 일방적 발표가 국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국내적으로는 장관회의 등을 통해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지만 개성공단의 경쟁우위가 북한의 값싼 인건비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을 경우 해당 기업들은 결국 도산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하며, “실제 피해는 우리 기업들 몫으로 124개 입주 기업의 생산액이 월5천 만 달러에 이를 뿐 아니라, 공장시설 등의 압수나 동결까지 고려하면 피해는 더욱 커지기 때문에 일각에서 대북 제재가 아니라 사실상 대남 제재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박 예비후보는,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남측은 32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내수 진작 효과를, 북측은 3억8천만 달러의 외화수입을 거뒀다고 한다”고 말하고, “개별 입주 기업과 납품관계를 갖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8천 개나 되기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 피해가 단순히 입주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 산업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것이 우려된다”며, “가뜩이나 좋지 않은 국내 경기상황에 악영향을 미쳐 특히, 파주북부 지역경제까지 얼어붙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2013년 이후 2년 5개월 만에 취해진 중단조치인 만큼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영구폐쇄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