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태계가 순환되는 파주 · 운정 만들겠다.”  

IT업무지구 유치로 GTX · 3호선 파주연장 경제적 타당성 입증할 것! 

 20대 국회의원선거 파주(갑) 정진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역 · 입법 · 정치 분야에 걸친 각각 3가지의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GTX · 3호선 파주연장, 운정 3지구 IT벤처 업무지구 추진, 혁신교육지구 유치 등을 지역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정진 예비후보는 “기획재정부가 서울 삼성-일산 킨텍스 간 GTX 민자사업을 이미 착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GTX 파주연장’을 공언해 온 지역 정치인들은 무한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운정 3지구 IT업무지구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GTX 파주연장의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해낼 것”이라고 공약했다.

 “IT산업은 이미 다른 신도시들이 선점한 분야”라는 지적에 대해 정진 예비후보는 “운정 3지구의 개발은 앞으로도 수년이 걸릴 사업으로 현재가 아닌 가까운 미래에 주력이 될 ‘3D 디스플레이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디스플레이단지와 출판단지를 보유한 파주의 산업기반과 연관성이 크고, 고양시와 상암DMC로 연결되는 미디어 산업과도 높은 연계성이 있어 지리적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혁신교육지구 유치’ 공약과 관련해서는 “대입 정원 70% 수시입학 등 변화된 교육환경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설명하면서 “아이들의 다양한 경험을 유도하는 혁신교육이 수시입학은 물론 진로지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밖에도 정진 예비후보는 다자녀가구 주거안정, 누리과정 국가완전책임, 사학비리척결 등을 골자로 하는 ‘3대 입법공약’과, 의원세비공개, 국회정책개발비 공유,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3대 정치공약’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담대한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총선 필승전략’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정진 예비후보는 “기득권과 일부 토호세력들만 대변하는 파주출신 정치인들의 한계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고 전제하면서 “현장의 민심을 반영한 정책, 미래지향적인 비전제시로써 파주 정치인들의 고질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30년 경력의 정책전문가 정진을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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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자료】

“정진이 약속하는 3(지역)+3(입법)+3(정치) 핵심 공약”

 

“경제생태계가 순환되는 파주·운정을 만들겠습니다.”

 

 

1. GTX·3호선 연장추진 (문제와 해법)   

- 보도대로 파주가 제외된 것이 사실이라면, 파주 정치인 및 행정책임자들은 내년1~2월 중에는 기재부장관이나 총리든 공신력있는 사람으로 부터 ‘파주·운정–서울 삼성간 GTX 기본계획 반영’이라는 공식 답변을 받아 시민들 앞에 내어 놓아야 함. 

 

-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기존에 공언한 약속들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임.

- GTX문제의 해법은 단순히 GTX 하나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님.

이제는 파주운정이 도심활성화를 통해서 경제가 선순환되는 자급자족 업무도시로 나가야 할 시점임.

  

- 제가 약속드린  IT업무지구 유치나 기상관측센터 설립도 그런 맥락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통해 대중교통망(GTX, 3호선, M버스) 확충과 운정 3지구 분양 등에 시너지 효과를 줄 것임. 

- 그런 의미에서 분당·판교가 좋은 롤모델이라 할 수 있는데, 일산이 분당·판교에 비하여 가치적 열위에 놓인 것은 입지도 입지지만, 분당·판교에는 일산이 도모하지 못한 대기업이나 벤처기업, 대학 그리고 공기업 등 중요한 업무시설 들이 많이 입지해 있기 때문임. 

- 이는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로 분류되고 있는 파주의 산업기반과도 일치하며, 파주출판단지, 고양시와 상암 DMC로 연결되는 콘텐츠 산업과도 연계성을 가짐으로써 이미 지리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음.

- 가령 체험센터에는 운정 IT업무지구에서 개발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청소년들이 체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발생된 이익을 지역 벤처기업에게 환원하게 한다면 지역과 기업이 함께 윈-윈하는 상생의 경제플랫폼이 될 것임.

3. 혁신교육지구 유치

■ 오직 시험을 통한 점수로 입학여부가 결정되었던 우리세대의 대학입시와는 달리, 현재는 대학교 입학정원의 70%를 “수시입학”이라는 제도를 통해 대학생을 선발하고 있음. 

- 수시를 통한 대학 입학을 위해서는 아이들의 생활기록부(속칭 생기부)와 초중고시절의 자기소개서(속칭 자소서)를 수준 높은 내용으로 남들과 얼마나 차별화되게 작성하가에 달려있음. 

- 이는 학원과 학교만을 오고가는 아이들이 단기간 내에 속성으로 할 수 없는 영역임. 

-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도시화를 추진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운정으로의 교통망(운정-능안간 도로 조기착공 및 대중교통 노선 개설) 개선, 공릉천의 환경개선, 그리고 미군공여지 개발 등을 관심있게 추진하려함.

- 우선 기존 자유로에 만우IC(가칭)를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성동IC의 정체를 해소하는 한편, 이 도로를 축현리까지 연장, 연결함으로써 기존의 중심지역인 면사무소 소재지의 발전을 촉진시키겠음.

- 또한 갈현-운정간 신설된 도로에 대중교통노선을 확충하겠음. 이를 통해 인구가 균형적으로 늘어야 지역의 숙원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신설에 기반을 만들 수 있음. 

- 한편, 법흥리 소재 유승앙브와즈의 아파트 정상화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원하겠음.

- 광탄 주민과 국방부, 기상청도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기상관측센터와 관련한 복합(관측, 연구, 체험, 교육, 관광 등을 병행)시설을 유치하는 것임. 

- 기후이상과 관련된 수업은 초·중·고등학교의 권장수업으로 되어있어, 운정에 설치될 기후체험센터와 함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어 그 이익을 광탄주민들이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할 생각임.

“입법으로 해결하고, 입법으로 평가받겠습니다!”

 

 

1. 저출산대책 - 다자녀가정 주거문제 해결이 해법 

■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자녀가 최소 3명 이상이면 지자체와 함께 국가에서 집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가정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겠음. 

 

■ 이를 위해 주택법 등을 개정해 일정기간 거주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다자녀를 가진 저소득 가정에게 전셋집을 무상 제공(전세보증금 100% 지원)하도록 하겠음.(*지원조건은 지자체 예산 등 상황에 맞게 변경해 적용) 

- (기본 지원조건 및 방법) 일정기간(*예)최소 5년 이상) 거주, 일정수(*예)최소 3명이상) 이상의 다자녀,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수준(*예)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 등의 다자녀를 가진 가정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자체를 통해 전세보증금 전액 지원

 

- (지원해지) 다자녀가정이 지자체에서 이주하거나 막내기준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지원 종료

- 합계출산율이 1997년까지만 해도 1.5명이상이었지만 2001년 이후 1.2명 안팎에 그치고 있음

 

- 지난해 출산율은 1.21명으로 전세계 190여 UN회원국 가운데 홍콩(1.20)과 마카오(1.19)를 제외하고 가장 낮음

-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며 국정과제(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로,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책임 실현을 약속했음.

 

- 지난 2013년 1월 대통령 당선인 시절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자리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까지 언급함.

- 2012년 이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지속적 반대 의견을 개진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

 

- 중앙정부의 추가지원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0%에 해당하는 4조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부담시키는 것은 누리과정사업을 위해 또다른 유·초·중등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임.

 

- 현재 교육청부채는 누리과정 시작 전인 2011년 9조9,3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7조1,000억원으로 늘었고, 지방교육채 발행 역시 2011년 3조60억원에서 올해 14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임. 

-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법(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정부부담을 명확히 하겠음

-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충암고에 대한 급식감사에서 총 4억여원의 급식비 횡령의혹을 적발했으나, 충암고의 종합 감사거부로 비리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

 

- 파주의 한 사학재단도 유사한 문제(학교 공금횡령 등)로 현재까지 분쟁 중임.

-  학교 공금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자에 대해 더 이상 학교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현재 자문기구에 불과한 ‘학교운영위원회’를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심의기구로 권한 강화 (*사립학교 특성상 교육청 교부금과 학부모 부담금에 제한에 적용)

 

- 시도교육청의 정당한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존 사립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교사에 대한 임면권을 분리해 사학재단의 교육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임명권은 유지하되, 면직권은 교육청에게 이관토록 추진(*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비리자 퇴출 강화 차원임)

- 서민들은 경기침체와 민생파탄으로 신음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원들의 사리사욕과 특권의식은 여전하기만 함. 

- 우선 저부터 세비와 의정활동비 모두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이고, 이런 내용을 법제화하여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데 일조하겠음. 

- 기존 수십년된 전자정부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한다는 정부 3.0의 기조에 맞추어 “공무원의 임의 판단 과정이나 별도의 청구과정 없이” 모든 국민이 바로 행정정보에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하겠음.

- 정보공개 과정에 공무원의 개입을 제한하거나 최소화하고, 정보의 주권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서, 국민이 언제나 보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 행정부와 입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겠음.

- 지역현안에 적극 참여하고, 별도의 정책비용을 사용하기 어려운 시민단체, 도의원, 시의원 모두 시스템 상에서 각자의 역할에 걱정없이 전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복원하겠음.

- 지역토호와 행정권력이 결탁한 독점과 구태의 정치를 끝내고. 시민과 행정 그리고 정치가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구심적 역할을 해내겠음. 

-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민원) 데이(Day)를 주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시민과 행정 그리고 정치가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 낼 것임.

- 지금의 소극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또는 주민소환제 등의 행정에 대한 간접 접근 방식은 그 범위도, 효과도 매우 제한적임.

 

- 마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통해, 마을과 관련된 행정에 직접 접근하여 의견수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법을 적극 입법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