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갑 정진 예비후보, 입법공약 6가지 발표

“지역발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의 본분은 입법활동” 
출산·보육·교육 민생입법, 시민주권 강화 우선 추진

 20대 국회의원 선거 파주갑 정진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파주지역 발전공약을 발표한데 이어, 22일 국회 입법 공약 6가지를 발표했다. 

 정진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이 지역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의 본분은 입법 활동에 중점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출산·보육·교육과 관련된 세 가지 민생입법과 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두 가지 입법, 아울러 군사보호구역시설 재조정을 통한 안보와 시민생활의 양립을 골자로 하는 입법 활동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파주갑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정진(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외에 윤후덕(파주갑 국회의원), 임수경(비례대표 국회의원) 박찬규(도서출판 익두스 대표)등이 있으며, 3월 18일 이전에 경선을 실시하여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 군사보호구역 현실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불합리한 군사보호구역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안보와 시민생활이 양립 도모

▣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으로 출산장려 (주택법 등 일부 개정 포함) 

다자녀 가정에 전세보증금을 무상지원, 실질적 저출산 대책, 조건 종료 후 지원금 회수. 

▣ 누리과정 국가완전책임 확립(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개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재정법 등 개정,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부담 재확인.

▣ 사학재단 비리 및 횡포 근절 (사립학교법 개정)

학교운영위원회 · 교육청 관리·감독 강화, 교사임면권 분리(임명은 재단, 면직은 교육청)

▣ 국민의 공공정보 접근성 강화 (정보공개법 개정)

청구가 필요 없는 상시 열람 시스템, 정보공개 범위 확대, 공개판단 행정 독점 견제

▣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주민자치법 입법)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격상, 마을 단위 사업 실질적인 집행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