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파주시 거곡리 폐쇄사격장 주변 수질오염 공동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입장 

국방부는 거곡리 폐쇄사격장 주변 수질이 오염됐다는 잘못된 발표에 대해 사과하고 그에 따른 농민피해 보상하라!

- 과거조사와 동일장소 3개 기관 재조사 결과 모두 비소 불검출…과거 조사업체(그린텍)의 해명 국방부가 받아 내야 -

 지난해 말 논란이 됐던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 폐쇄사격장 피탄지 주변에서 하천에서 비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국방부의 발표와 관련, 이전에 조사한 곳과 동일한 장소에서 3개 기관이 동시 채수를 하여 3개 기관이 분석한 결과 모두 비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수질을 분석한 3개 기관은 애초 1사단의 의뢰를 받아 수질을 분석하여 비소가 기준치 이상 나왔다는 결과보고를 했던 그린텍, 이후 파주시의 의뢰로 수질을 분석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파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파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추천한 서울대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이다. 

지난 3월4일 처음 그린텍이 채수를 했던 농업용수 관정, 주변 하천수의 동일지점에서 국방부가 주관하여 지역 언론사들과 파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 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시가 입회한 가운데 채수를 하여 분석한 결과를 봉인하여 3월14일 오후 4시30분 동시 개봉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결과를 봉인한 자리 참여했던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이군택 교수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과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두가지 방법으로 각각 8차례 반복 분석한 결과 모두 비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윤후덕 국회의원실로 피탄지 주변 하천수에서 비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보고한 내용이 언론에 크게 보도됨으로서 엉뚱하게 파주시 농민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국방부는 분명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하며 피해 농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처음 1사단의 의뢰를 받아 시료를 분석해 비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했던 그린텍은 자사의 상반된 분석결과에도 봉인개봉장소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따라서 해명도 없이 분석결과만을 등기로 보내왔다. 또한 국방부측에 따르면 그린텍에 애초에 조사했던 수질 분석방법 및 1차 자료를 요구했으나 그린텍에서 제공을 거절했다고 밝히고 있다. 자질과 도덕성이 의심이 된다. 

 더욱이 이미 십수년 전부터 비소는 농약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채 보고 자료를 내 농민들이 엉뚱하게 피해를 보게된 점에 대해 국방부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국방부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린텍의 해명을 확실하게 받아내 과정상의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파주시가 농산물 급식중단이라는 섣부른 조치로 농민들을 보호하기는커녕 피해를 키웠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결과발표를 토대로 파주시는 파주지역 농민들 입장에서 국방부가 농가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2016. 3. 15 

파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정명희 사무국장(010-8502-8423) 

※ 이번 조사는 하천과 농업용수중 그린텍의 지난 수질 검사에서 문제가 됐던 비소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 토양오염과 관련해서는 이후 별도로 조사, 분석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