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시민단체 성명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으로 살인기업 심판하자!

- 영유아와 산모들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기업 옥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우리는 자본주의라 불리는 사회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것을 위한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기업의 무한경쟁을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상식이 존재하고 더 나아가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생명에 대한 안전과 행복추구라는 기본권을 가지며 저마다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의 이윤추구도 그런 상식과 법과 도덕의 테두리 안에서라는 공감대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를 침범하는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2016년 4월4일 현재 전국적으로 1,528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재 확인된 사망자만 239명이고 이중 70%인 103명의 사망자가 옥시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파주지역에도 현재 1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투병중이다.

안방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이라 불리는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당혹스러워 하는 것은 사고원인이 밝혀진 후 5년 동안 정부는 피해자 개인들에게 소송의 책임을 돌렸으며 일부 대학교수들과 로펌 김앤장은 제조사의 요구에 따른 연구와 법률지원을 통해 원인을 가리거나 책임을 떠넘기는데 일조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또 5년 만에 기자회견 단상에 선 가해기업 옥시는 형식적인 사과와 보상차원의 100억 규모의 기금을 들먹이고 피해자들을 등급으로 매기면서 값싼 면죄부를 요구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소비자, 시민들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분노하는 파주지역 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습기피해자모임과 유가족연대와 뜻을 함께하며 옥시기업에 진정성 있고 적극적인 손해배상과 함께 이후 국내사업에 대한 자진철수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검찰은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가습기살균제 제조와 판매경위 등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소비자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로 이번 옥시사태와 같은 반사회적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사태가 혹 발생되었다하더라도 피해자들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피해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연대하여 지역에서 옥시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하며 파주시와 파주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할인마트와 파주시 약사회에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지난 4월 28일 광역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는 옥시제품을 쓰지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였고,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7일 "일선 약국에서 퍼지는 옥시제품 판매 거부 움직임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앞서 지난달 26일엔 부산광역시약사회가 옥시의 법적ㆍ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 타광역시 약사회에서부터 옥시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대형마트 모니터링을 통해 옥시제품 할인행사 등을 수시로 조사하여 옥시제품 판매행사 자제와 지속적으로 불매운동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또 소속단체 회원들에게도 SNS 등을 통해 불매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파주시민사회와 파주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선언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우리는 살인기업 옥시의 진정성 없는, 면피용 기자회견 대신 실질적인 손해배상과 옥시의 국내사업의 자진철수를 촉구한다.  

둘째, 우리는 검찰에 옥시를 비롯한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들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셋째, 우리는 정부에 소비자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 

넷째, 우리는 옥시의 전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한다.

다섯째, 우리는 파주시와 공공기관 및 파주지역 대형마트, 파주시약사회 등에 옥시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  

여섯째, 우리는 파주시민들께 옥시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16년 5월 7일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 제품 불매운동 파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드림

문의 :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정명희 010-8502-8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