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군의 생화학전 실험장인가?” 

탄저균 부산반입 반대 1인시위 

일시 : 2016년 5월 15일(일) 오후 2시  

장소 : 부산 감만 8부두(미군 전용부두) 

소위 ‘주피터 프로젝트’을 통해 치명적인 생물무기 탄저균, 보튤리늄을 한국에 불법 반입, 실험해 온 미군이 부산에 ‘주피터 프로젝트’를 들여온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군수 전문 하청업체인 ‘Veteran Corps of America(미국퇴역군인회)'가 여기에 참여할 전문 인력을 모집하는 공고를 게재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통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군의 생물무기 한국 반입과 실험, 군사훈련의 진상을 밝힐 것과 한미소파(9조 5항)를 즉각 개정하여 미군의 ‘군사화물’에 대한 전면적인 세관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부대 내에서 실험하는 생물학 작용제의 샘플 수가 지난해 탄저균 사태 이후 오히려 크게 늘어났으며 한미연합 생화학전 훈련도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서울 한복판 용산 미군기지에서 지카 바이러스 관련 실험을 추진할 계획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용산과 오산에 이어 군산에도 생물무기 실험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부산에까지 생물무기 반입을 확대하는 것은 미국이 여전히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외면하고 한국 땅을 생화학전 실험장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매우 공세적인 생화학전 교리와 전략을 수립하고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전략과 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군사훈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해외 미군부대 가운데 유일하게 23 화학대대를 주한미군 2사단에 재배치하고 한미연합사단을 통해 유사시 북한의 화생방 무기를 선제적으로 제거, 확보하는 작전을 수립하고 키 리졸브나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서 이를 숙지하는 훈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사용에 대비한 개발과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부당합니다. 생화학무기는 반인도적이고 불법적인 무기로 적국이 생화학무기로 공격한다고 해서 생화학무기로 반격하는 것은 불법적인 전쟁범죄 행위입니다. 더욱이 생물무기에 대한 방어무기 개발은 공격무기의 개발을 전제로 하는 생물무기의 개발 특성상 방어무기 개발은 곧 공격무기 개발로 되며, 방어훈련은 그 자체로 공격훈련을 포함하게 됩니다. 

생물무기 반입은 ‘생물무기금지협약’, 관련 국내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한미소파 7조는 미군이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생물무기 반입,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가 핵에 이어 생·화학 전장이 되는 것을 용납될 수 없으며, 전 세계 미군에게 제공할 생화학 교리와 전략, 작전, 무기의 시험장이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핵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 등 미국의 핵전력이 수시로 드나들고 사드 배치 후보지역으로까지 거론되는 부산에 탄저균까지 반입되는 것은 부산시민의 안전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부산 평통사는 부산에서 생화학전 실험을 추진하려는 주한미군을 규탄하고 주한미군의 생물무기의 국내 반입과 실험을 차단하기 위한 소파 개정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생물학전 전략과 교리를 폐기하고 한미연합 생화학전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