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임진강에 ‘보’ 설치 못한다 … 국토청은 거곡‧마정 준설사업도 중단하라 

한강유역환경청 군남하천정비사업, 왕산보와 하천정비 사실상 부동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청)이 임진강에 ‘보’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이 불가능해졌다.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 군남정비사업의 핵심쟁점인 ‘왕산보’ 건설과 하도개선 및 3단 고수부지 정비 사업에 대해 모두 제외하라는 의견을 지난 5월 말 국토청에 통보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실이 최근 한강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진강군남지구하천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따르면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인 임진강에 보를 설치하고 하천정비를 실시할 경우 임진강의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의 주요 서식공간으로서의 기능 및 질저하 등 임진강 생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청은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 사업 목적으로 농업용수공급을 위하여 왕산보 설치 및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한강청은 이에 대해서도 농업용수 확보‧공급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 수립된 ‘왕산양수장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보 운영시 생태 파괴 뿐만 아니라 하류 하천의 유량감소와 이로 인해 하류인 파주지역 농업용수 사업에 지장이 생길 우려까지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미 왕산양수장 취수심 보강사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까지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청은 보를 설치하기 위한 이유로 댔던 것이다.       

한강청은 이 사업의 또 다른 쟁점인 하도개선 및 3단 고수부지, 저수호안(3단 스톤메트리스 등)에 대해서도 제외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말에 <4대강 외 국가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던 이 사업을 한강청이 부동의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MB시절 4대강을 망치고도 반성은커녕 여전히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등 분단의 상처로 남겨진 생태계의 보고인 임진강마저 파괴하려는 국토부의 계획이 타당성도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국토청은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으로 해당 용역업체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도 홍수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준설 사업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 6. 20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 상임공동대표 : 이금곤(파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천호균(논밭예술학교 대표) ▲ 집행위원장 : 노현기 (010-9138-7545) 

‣ 시민사회단체 : DMZ생태연구소, DMZ생태평화학교,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공무원노조 파주교육청지회,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민주평화희망연대, (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파주지회,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생태교육연구소 산․들․바람, 심학산지킴이, 아무나학교, 어린이도서연구회파주지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교조파주지회, 파주여성회, 파주주민모임, 파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파주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고양파주교사모임, 고양파주생협협의회(한살림고양파주생협, 두레생협, 행복중심, 아이쿱덕양, 고양파주 아이쿱) (17개 시민사회단체) 

‣ 종교계 : 천주교 의정부교구 8지구(금촌성당, 문산성당 등 등 파주지역 10개 성당 지구장 김인석 금촌성당 신부), 원불교 파주교당, 성공회 씨앗교회   

‣ 정당 : 경기녹색당 고양파주당원모임, 노동당 고양파주당원협의회, 정의당 파주당원협의회(준) 

‣ 개인인사 : 김수진(범교하열병합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순현(파주신문 전 대표), 김완선(택시협동조합이사장), 박용수(경기도의원), 박정(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파주을), 박재필(조각가), 손배찬(파주시의원), 손희정(파주시의원), 안소희(파주시의원), 윤조덕, 윤후덕(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파주갑), 이종민(성공회신부/ 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대표), 임현주(전 파주시의원), 조두극(파주신문협동조합 이사장), 천호균(논밭예술학교 대표), 조인연(푸른파주21 도시환경분과총무), 최용석(서울문산간민자고속도로 지상관통저지 아동영태리대책위원회 위원장), 최종환(경기도의원), 한기황(전 파주시의원), 황규찬(농촌문예부흥 커뮤니티 운영 자)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고양환경운동연합, 김포한강하구시민모임, 녹색연합, DMZ생태연구소, DMZ평화생태학교, (사)생태지평, 파주환경운동연합, 연천지역사랑시민모임,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고양파주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