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통일동산 내 화상경마장 설치 졸속 승인에 대한 여성민우회의 입장

파주시 화상경마장 설치 승인은 애초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조건 부 승인’이라 했다. 하지만 출발부터 이 말은 허언임이 드러나고 있다.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 마을이장단 및 주민들 입장 배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입장 전달 등도 아무 소용이 없다. 승인 과정을 보면 몇 푼의 세수에 눈먼 파주시의 얄팍한 상흔과 도시정책에 대한 철학 없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파주시는 전국의 문화 예술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헤이리, 출판단지와 평화를 염원하는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등등..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자아내는 문화적 가치와 자산을 품고 있는 도시다.

더구나 이번 화상경마장 설치를 승인한 통일동산 주변은 이러한 가치 확산의 거점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파주시장의 공언이 담긴 곳이기도 하다. 

더불어 통일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여러 초, 중등학교, 유치원 등이 자리한 교육공간이기도 하다.

정부는 경마 본장도 모자라 아예 지역의 마을까지 들어와 화상경마를 통해서라도 공공연한 도박판을 벌이겠다는 것은 그동안 수 없이 많은 폐해를 양산했던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불법 사업과 무엇이 다른가!

여기에 파주시가 맞장구를 친다는 것은 위의 이러한 도시정책의 긍정성을 모두 부인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사행산업 시설이 가까이 있을수록 아동 성인을 막론하고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다는 우려는 이미 여러 곳에서 확인된 바다. 도박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명분을 무엇으로 줄 것인가! 

이러한 교육환경 훼손은 곧 지역 슬럼화를 부추기고, 사행성 시설 난립에 따른 지역공동체성 파괴 또한 자명한 일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마을을 형성하고 오랜 시간 정주하는 주민 대다수인 여성의 삶은 훨씬 일상적이고 지역 밀착적이라 고스란히 노출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 환경의 열악함은 범죄증가로 이어지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수반한다는데 있다. 

파주시가 지역 주민의 삶을 담보로 당장 눈앞의 이익만 취해서는 안 됨을 주장하는 지점이다.

우리의 삶은 퇴행하는 민주주의와 장기불황에 따른 저임금에, 질 낮은 일자리 등으로 피폐해져가고 매일이 불확실함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 심리는 도박의 유혹에 훨씬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때 지역의 주요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며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나가도록 지지하고 지원해야 할 행정이 나서서 이러한 가치를 훼손하는데 대해 단언컨대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고양파주여성민우회는

파주시가 고용창출, 세수증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등의 얼치기 논리나 눈속임으로 오히려 그보다 훨씬 많은 사회적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이에 주민을 대상으로 도박판을 벌이겠다는 몰염치를 당장 거둬들이고 지역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당장 졸속승인과정을 점검하고 취소하라!!

2016.08.23.

고양파주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