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논평 - 중앙정부 장관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지침을 지켜러!

[논평] 중앙행정부처 장관들부터 

업무추진비 사용지침을 지켜라!

중앙행정부처 장관들부터 업무추진비 사용지침을 지켜라!

국방부, 외교부 장관은 언제, 누구랑, 어디서 밥을 먹었을까?

녹색당이 2016년 17개 중앙행정부처 장관의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을 조사한 결과 2016년에만 모두 약 11억 5천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다.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약 1억 1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그 다음으로 산업자원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장관들의 업무추진비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비교할 때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작은 돈이라고 볼 수는 없다.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장관들의 업무추진비는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을까?

<표>17개 중앙행정부처 장관의 업무추진비 공개내역

중앙행정부처 장관들의 업무추진비는 주로 정책추진 관련 회의나 행사, 간담회, 또는 유관기관 업무 협의 명목으로 사용되었고, 실제 사용처는 주로 회의나 행사가 끝난 뒤에 들리는 식당들이다. 특이한 점은 산업자원부 장관은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수행경비 명목으로 매달 1백만원 이상을 지출했고 6개월 동안 모두 1천만원 이상을 사용했다.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안)’은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 편성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도 괜찮을까?

또 다른 문제는 업무추진비의 공개방식이다.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국방부 장관은 사용일자와 집행내역, 사용처, 결제방법을 밝히지 않고 매월 금액만 밝혔다. 그리고 외교부 장관도 사용일자와 집행내역, 사용처, 결제방법을 밝히지 않고 분기별로 금액만 밝혔다. 사실상 행정자치부 장관을 제외하면 16개 중앙행정부처 모두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셈이다. 중앙부처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집행과 공개는 지방정부만이 아니라 중앙행정부처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야 한다.

모범을 보여야 할 중앙행정부처 장관들의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점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 녹색당은 투명하지 않은 정보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관련된 사항들에 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이 식비로 지출되고 있는 업무추진비 체계에 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 녹색당은 정부가 특수활동비와 마찬가지로 투명하지 않게 집행되고 있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개선책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8월 3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