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교육위원회] 수능 개편 유예 기간은 근본적인 입시 개혁의 기회로

40여개 교육단체 연대인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 교육위원회(사회적교육위원회, 상임대표 심성보,조창익)는 교육부가 31일 발표한 “수능 개편 1년 유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견과 요구를 밝힙니다.

 

1. 수능개편안 시행 유예를 다행으로 받아들이며 교육개혁 대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반전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 사회적교육위원회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수능개선안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교육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수능개편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 왔다. 특히 8월 28일 기자회견에서는 어설픈 수능개편안을 원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를 요구하고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경로와 방안에 관해 3개안을 제시한 바 있다.

 

- 교육부가 뒤늦게나마 국민과 교육단체들의 졸속적인 수능 개편 2개안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받아들여 수능 개편안을 유예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과거 정부가 국민여론과 관계없이 행정부 자체의 결정을 끝내 밀어붙이던 관행을 끊어낸 것에 대해 의미있게 평가하며 앞으로 교육개혁 대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반전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2. 유예 기간을 통해 범국민적인 입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입시경쟁교육 해소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2015 교육과정은 도입하면서 수능은 현재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모순이며 임시 방편일 뿐이다. 따라서 1년 유예 기간은 현재 수능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오히려 근본적으로 성찰하여 입시제도 전반의 개선과 초,중,고 교육의 정상화 및 평가의 근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교육부는 앞으로 교육현장 교사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이 충분히 포함된 범국민적인 입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입시경쟁교육 해소와 학교 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수능시험제도, 내신 성취평가제, 고교 교육과정 운영, 대학 서열화 체제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수능개편안이 유예된 배경과 원인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지난 정권에서 교육부가 답습하던 일방적인 적폐 관행을 확실하게 청산해야 한다.

 

-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이번 수능개편안이 소수의 소위 전문가들에 의해 밀실에서 마련되고 공청회를 졸속으로 진행하게 된 배경과 원인을 엄정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밀실 졸속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아울러 어떤 경우에도 현장 교사들과 국민을 무시하는 관료주의적 행정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낡은 관행과 적폐를 청산해야 할 것이다.

 

- 앞으로 수능제도 개선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모든 교육개혁 방안 논의는 학생과 교육현장을 중심에 두어 온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론을 모으는 공명정대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을 간곡하게 권유한다.

 

 

<붙임> 새로운 교육체제수립을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

-학생 단체: 서울지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생연합,전국학생행진,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청소년인권연대(준) ,한국대학생연합

-학부모 단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교직원 단체: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학본부,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교육시민사회단체 :교육공동체 징검다리, 교육노동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 교육재정국민운동본부, 교육희망네트워크, 노동자연대, 노동해방실천연대, 다른교육은가능하다,문화연대, 미래교육포럼,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회진보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학생위원회,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진보교육연구소, 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 국민연대, 평등노동자회,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문의:사회적교육위원회 공동연구위원장 최창의(010.9263.3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