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파주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예외없이 정규직 전환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에서 했던 말이다.

“특히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안전과 생명관련 업무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후 지금 전국의 공공부문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예외없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사업이 광범위 하게 진행되고 있다.

파주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7월 20일 이후, 곧바로 특별 실태조사, (기간제)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파견,용역)노사전문가협의기구를 구성해 8월 9일까지 실태조사 보고완료, 8월 25일까지 정규직전환 잠정규모 보고를 마무리 했어야 했다.

하지만 파주시가 현재 보여주는 태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지가 과연 있는가 하는 의심을 받을 만큼 무성의한 상황이다. 실태조사결과보고서 요청에도 무응답이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구성여부에 대한 질의에도 무응답이다. 더구나 파견직 용역직은 노동자 의견을 반영하라고 하였지만, 개별면담으로 대체하고 있다.

결국 파주시는 노동자존중의 모범사용자가 되겠다는 의지는 없고, 비정규직 고용관행을 유지하고 싶어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또 가이드라인 적용 전반과정, 실태조사-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노사전문가협의기구 구성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소외시킨 것은 이전 노동배재 관행의 연속이다.  

지난시기 파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파주”라는 슬로건으로 사용자 중심의 정책을 펼쳐왔다. 노동자를 위한 정책과 예산은 전무했고, 이를 바꾸려는 노력도 지난기간 전무했다. 이제 파주시도 바뀌어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예외없는 정규직 전환으로 과감한 정책전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파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파주시의 노동정책의 일대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파주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예외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둘째, 파주시는 정규직전환 실태조사결과와 진행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노사전문가협의기구에 노동전문가(단체)를 배정하라

2017.9.1. 

파주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요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서비스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파주비정규직지원센터, 파주비정규연대회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