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헌법소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헌법소원

_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6개의 출입구가 있다. 6번 출구는 인사동으로 가는 사람들이, 5번 출구는 탑골공원이나 노인복지센터로 가는 사람들이 이용한다. 그래서 안국역에서 내리는 노인들은 대개 5번 출구로 향한다. 

노인들이 안국역 2번 계단을 오르다

11월 28일 오전 11시 직전. 지하철에서 내린 20여 명의 노인들은 5번 출구를 지나쳐 2번 출구 계단을 힘겹게 올랐다. 출구를 나온 노인들이 조금 걸으니 지난 봄까지 텔레비전 뉴스에서 자주 봤던 헌법재판소 건물이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정문에는 노인들과 합류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20여 명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먼저 와 있었다. 

노인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은 이유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이다. 이들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부당성을 헌법재판소에 알리고 위헌 청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초연금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노인복지이다. 소득 70% 이하 노인에게 매월 약 20만 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사회)수당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70%에 속한 노인들이 모두 기초연금을 누리는 건 아니다. 노인세대 중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줬다 뺏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에 약 40만 명의 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의 혜택을 못 받는 실정이다.  

정부가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논리는 '보충성의 원리'이다. 정부는 기초연금법 제5조에 의거 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지만,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생계 급여에서 기초연금 금액만큼을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다(이름하여 '줬다뺏는 기초연금'). 

'보충성의 원리'는 수급자의 생계 급여는 최저생계비(중위소득의 30%, 현재 1인 가구 생계 급여는 49만 원) 범위 내에서 국가가 소득을 보전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수급 노인이 폐지를 주어 10만 원의 수입을 벌면 이를 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 급여에서 10만 원을 삭감하고 39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정부는 수급노인이 받는 기초연금 20만 원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 급여를 49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을 삭감해 29만 원만 지급한다.  

* 출처 :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