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임진강 준설 재추진,국토부는 밝혀라!

<성 명>

농민과 도시민, 시민단체의 연대로 반려된

‘임진강판 4대강 사업’ 재추진하는 실제 의도를 국토부가 밝혀라!

환경청이 보완 요청에 답변 없어 반려된 계획, 수정 반영없는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농민과 도시민,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좌초시킨 ‘임진강판 4대강 사업’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청)이 재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국토청은 지난 2018년 1월4일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에 제출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했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토청은 농토를 뺏기게 된 농민들과 파주지역의 도시민들, 그리고 지역과 전국의 시민단체들의 거센반발에 직면했다. ▲홍수예방책이 아니라 홍수피해를 키울 우려가 있다, ▲감조하천인 임진강은 준설을 해도 곧바로 되메워지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할뿐 효과가 없다 ▲준설토를 쌓는 지역은 친환경학교급식 생산지가 포함돼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 파주와 광명지역의 초등, 중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쌀이 대책이 없어 진다 ▲준설지역과 성토예정 지역은 DMZ일원 민간인통제구역과 그 인근지역으로 약 45종의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 사는 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이 준설사업을 반대했던 중요한 이유였다.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해 환경청으로부터 해당용역업체가 업무정지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파주시가 준설찬성 탄원서와 보도자료를 조작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결국 환경청은 2015년 3월19일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해 보완통보를 한데 이어 2016년 12월2일 국토청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해 ‘검토가 불가능하다’며 반려 통보했다. 즉, 당시 환경청은 반려통보 공문을 통해 “(홍수예방책이 되는지 판단할) 정량적 평가를 위해 조위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부정류 모형에 의한 홍수위 예측이 필요하여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미반영되어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2016. 12. 2일자, 환경청 공문 환경평가과 12571)

그런데 이번에 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청의 보완요청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작이 있었던 퇴적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임진강 하류부는 퇴적 경향이 강하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법정보호종에 대한 저감대책을 위해 서식지적합성분석(Habitat Suitability Indax, HSI 분석)으로 제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가 없고 생태적 연구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적고 있다. 이쯤되면 ‘우리는 할 테니까 배째라’고 말하는 수준이다.

우리는 국토청이 이토록 뻔뻔하게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누가 하는 것인지’를 반드시 규명할 것이다. 특히나 이 같은 사실을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알고도 묵인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도 확인하여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18. 1. 15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문의 : 노현기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010-9138-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