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임진강판 4대강 사업’ 환경부장관이 결단하여 부동의 하라!

<성 명>

‘임진강판 4대강 사업’ 환경부장관이 결단하여 부동의 하라!

국토부, 2016년 환경부가 반려한 임진강 준설사업 또 추진

농민, 도시민, 시민단체의 연대로 좌초됐던 ‘임진강판 4대강 사업’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청)이 재추진하겠다고 한다. 국토청은 지난 1월4일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에 제출했다. 이 사업은 국토청이 2012년부터 추진하려 했으나 환경청이 2016년 12월2일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환경청이 평가서를 반려하기까지 농민과 도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임진강을 그대로 놔두라고 수년 동안 연대했다. 그들은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농토를 뺏길 위험에 처한 농민들이었다. 아이들 친환경학교급식쌀 생산지가 없어지게 되는 것을 우려한 파주지역의 도시민들이었다. 그리고 비극적인 전쟁과 분단의 산물로 남은 DMZ일원의 자연생태의 보고를 지키려고 했던 시민단체 회원들이고 양식 있는 학자들이었다. 우리 모두는 임진강만이라도 4대강처럼 파헤쳐지지 않도록 하자는 절박함으로 어깨를 걸었다.

환경청은 2016년 당시 임진강 준설사업을 반려하면서 홍수예방책이 되는지 “정량적 평가를 위해 조위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부정류 모형에 의한 홍수위 예측이 필요하여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미반영 되어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청은 또 "해당 사업지구는 현재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지정되는 등 하천의 자연성이 잘 유지돼 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독수리·재두루미·금개구리·수원청개구리 등의 서식지로 생물다양성과 생태학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보전가치를 평가했다. (2016. 12. 2일자, 환경청 공문 환경평가과 12571)

당시 우리는 환경청의 이 같은 판단이 현행법의 한계(국가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 부동의를 할 수 없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법) 속에서 사실상 부동의라고 박수를 보낸 바 있다.

그런데 국토청은 촛불혁명으로 민심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문제 있는 사업을 또 시도하려는 것이다. 이런 못된 관행에 환경부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

이에 우리는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환경부 장관의 정치적 결단으로 부동의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 참에 환경영향평가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환경부 장관이 결단해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부동의 하라.

- 정부과 국회는 환경영향평가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라.

- 정부는 남북공유하천이며 서부DMZ의 핵심인 임진강의 이치수와 생태관리대책을 세워라.

2018. 1. 17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문의 : 노현기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010-9138-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