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CA "검찰내 성폭행 범죄 성역없는 수사하라"

YWCA “검찰내 성폭행 범죄 성역없는 수사하라”

전국 52개 지역YWCA와 한국YWCA연합회 12일 입장문 발표

안태근 검사 성추행사건 진상규명과 검찰내 전수조사 촉구

학교·공기업·민간기업 성평등교육 의무화 등 예방마련 요구

한국YWCA연합회는 2월 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인권단체들과 함께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올해로 창립 96주년을 맞은 한국YWCA가 검찰내 성추행, 성폭행 범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2차 피해를 막고, 성평등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 52개 지역YWCA와 한국YWCA연합회(회장 한영수)는 2월 12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사회 만연한 성차별 문화와 성폭력 범죄 종식을 위해 적극적인 인식전환과 행동을 요구하고, 성평등교육 의무화 등 예방책 마련도 주문했다.

한국YWCA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화와 남성위주 가부장제 문화, 위계적 서열문화를 방기한 책임을 통감하며 검찰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진정한 용기를 내어준 서지현 검사에 위로와 지지를 보냈다.

이날 입장은 2월 8일 열린 2018년도 한국YWCA 정기총회에서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폭로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Me Too·성폭력 피해고발)을 적극 지지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에 전국 YWCA가 발벗고 나설 것을 결의하면서 발표됐다.

다음은 입장 전문이다.

검찰내 성추행 진상규명과 성폭력 문화 해소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국YWCA 입장

8년 만에 검찰 조직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증언은 그간 감추어졌던 우리 사회의 어두운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성폭력 사건을 조사해야 할 검찰 조직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감추어져 왔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은커녕 이를 은폐하고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억압하고,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 점 등은 명백한 범법행위이다. 검찰내 성추행 문제는 특별히 사회 정의와 공정함을 구현해야 할 조직이기에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는 심각한 수준의 가부장제 문화와 서열적 위계문화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억압과 폭력으로 내몰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2016년부터 문단과 영화계를 비롯한 예술계는 물론 학계, 종교계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성폭력 피해의 폭로가 계속되었다. 한림대 성심병원에 이어 최근 아시아나항공사와 미래에셋증권사 대표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성추행 공론화에 이어 소위 민족작가라 불리는 고은 시인의 상습적인 여성 문인에 대한 성추행 폭로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미투(Me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직장내 성폭력은 여성을 조직에서 배제하고 주변화시키는, 여성에 대한 사회구조적 차별과 폭력이다. 동시에 여성의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그러므로 정부, 검찰, 민간 기업이 직장내 성폭력을 범죄로 처벌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조치한 것은 여성을 직장과 가정 등 삶의 자리에서 또다시 폭력을 겪도록 방치하였고 폭력의 구조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하였다.

한국YWCA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며 일부 남성의 일탈적 행동이나 관습이 아니라 성범죄임을 분명히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태근 검사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물론 검찰 내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가 검찰 외부구성원의 주도하에 분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 기업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이나 오락거리로 취급하는 문화를 근절해야 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성폭력 가해자 및 기업 관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성폭력과 성적 대상화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폭력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검찰을 필두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전체에 성폭력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성폭력 진상을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교정과 교육, 처벌을 넘어 성폭력 관행이 한국사회에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산시키고 전체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문화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여성억압적인 사회 구조에서 자신이 겪었던 성추행, 성폭력의 경험을 용기 있게 말하는 피해자들을 향한 2차 피해와 직무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처하여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성추행과 성폭력에 대항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한국YWCA연합회와 전국 52개 회원YWCA는 남성중심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 억압적 구조에서 만연한 성차별 문화와 성폭력 범죄 종식을 위해 직장내 여성의 성적대상화 및 성추행. 성폭력 척결을 위한 공무원, 검찰, 경찰,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행동과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용기 있게 말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우리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등의 여성폭력 문화를 종식시키고자 한국YWCA와 전국 52개 회원YWCA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성추행과 성폭력범죄에 대해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와 철저한 예방책을 실시하라.

둘째, 모든 학교와 공기업 민간기업 등 ‘성평등교육’을 의무화하라.

셋째, 민간기업, 검찰, 공무원 등의 조직체에 성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하라.

넷째, 성폭력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과 인신공격이 없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라.

한국YWCA연합회와 전국 52개 회원YWCA는 8년간 검찰내에서 자행된 성추행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공고히 한 우리사회의 성차별문화와 남성 위주의 가부장제문화, 위계적 서열문화를 방기한 책임을 통감하며 검찰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진정한 용기를 내어준 피해검사에게 위로의 마음과 지지를 보낸다.

검찰은 성폭력 사건과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직무상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평등한 관점의 수사를 실시하여 우리사회의 약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길 바란다. 한국YWCA는 전국52개 회원YWCA와 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앞당길 것이다.

2018년 2월 12일

한국YWCA연합회와 52개 회원YWCA